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 명에게 총 2조5천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22년도의 경우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는 83만원, 소득이 높은 10분위는 598만원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8천545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4천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 작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6.8%, 지급액은 3.6% 증가했다. 전체 대상자의 85%는 소득하위 50% 이하이며, 전체의 53.7%는 65세 이상이다.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천33명에게는 총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도입' 사업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 성숙도가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의료기관에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상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과제는 ▲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등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 취약지역 고령자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고위험 산모 맞춤형 비대면 의료서비스 실증,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희귀질환 진료·자기관리 플랫폼 개발 등 과제가 포함됐다. 은성호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코로나19 변이보다 돌연변이가 30여개 많은 신종 변이종이 발견돼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적에 나섰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감염사례가 많지 않아 위험성 알 수 없다며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오미크론 변이 BA.2보다 스파이크(돌기) 단백질 돌연변이 수가 30개 이상 많은 신종 하위변이 BA.2.86이 발견됐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만약 돌연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침투하기에 용이한 구조로 변했다면 그만큼 감염이 더 쉬워질 수 있다.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에 따르면 BA.2.86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영국·이스라엘 각각 1건, 덴마크 3건 등 총 6건의 감염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WH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BA.2.86을 감시대상에 추가하고 감염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됐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아직 BA.2.86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낸 전국 96개 수련병원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8%, 심장혈관흉부외과 3.3%, 외과 6.9%, 산부인과 7.7%, 응급의학과 7.5% 등이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상반기 모집에서 정원이 미달했거나 중간에 수련 과정을 이탈한 인원이 있어 결원을 채우기 위해 하는 추가 모집 개념이다. 올해 하반기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이 143명인데 4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고, 심장혈관흉부외과도 30명 모집에 1명만 지원했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과목은 지원 인원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병원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인기 과목인 재활의학과는 7명 모집에 27명이 몰려 지원율 385.7%로 가장 높았고, 정형외과는 9명 모집에 32명이 지원해 지원율 355.6%였다. 성형외과 지원율은 320.0%, 정신건강의학과 250.0% 등 인기 과목들은 모두 지원율 100%를 웃돌았다. 인기 진료과목들은 상반기에 전공의를 채웠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모집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늘어나는 마약 문제와 관련,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마약 위기 대응 심리개입'을 주제로 열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사전 세션 특별심포지엄 축사에서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마약류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오 처장은 지난달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대전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연 데 이어 앞으로 전국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 등과 협력해 개인 중독 수준에 따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한편,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과 인증제를 추진하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등 의료인력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새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한다. 2021년 1월 1기 위원회가 구성 후 그동안 회의 개최가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활발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이 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2기 위원회는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10일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적정 의사인력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 돌봄·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수행지역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공모를 통해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 12개 시도·37개 시군구에서 전국 16개 시도·51개 시군구로 늘렸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과 고립 등으로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40~64세 중장년과 13~34세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의 정부 돌봄 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중장년이나 청년이 돌봄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용자의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함께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특화 서비스(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심리 지원, 건강생활 지원, 간병교육, 소셜 다이닝, 독립생활 지원)를 제공한다. 기본서비스는 12시간 기준 월 19만원(36시간 이용시 63만6천원)을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는 10~20%만 부담한다. 특화 서비스 자기부담금은 월 12만~25만원이며 이 역시 중위소득
보건당국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올해 말까지 국가 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적 시행 가능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예방접종 신규 대상을 도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유력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무료 접종 대상 후보 중 하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다. 만성질환자는 중증 인플루엔자 진행 위험이 높아 독감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성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내 65세 미만 성인 만성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은 38%에 불과하다. 다만 만성질환자가 가진 상병코드(질병코드; 병명 진단 때 붙이는 질병분류번호)로 실제 몸에 병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점이 걸림돌이다.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자가 실제 병을 앓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먼저 만성질환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
치아가 청회색이나 황갈색으로 변색되고 잘 깨지는 희귀 질환인 '불완전상아질형성'을 앓고 있다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완전상아질형성은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2019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은 130%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 신청하면 된다. 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희귀 질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 질병청에 따르면 불완전상아질형성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치아가 반투명해지거나, 청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이다. 불완전상아질형성 환자들의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약해 잘 닳고 깨질 수 있으며 치아 끝부분인 '법랑질'이 파손될 수 있다. 치료에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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