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등 이슈를 놓고 얼굴을 맞댔지만, 의협은 '파멸', '파탄'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며 정원 확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 외 다른 주체로 논의 테이블을 넓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를 했음에도 강한 어조로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수 증가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열을 낸 것이다. 의협은 공식적으로는 정원 확대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대 정
치아우식증(충치) 환자가 매년 늘어 한해에 637만여명이 치과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치 환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치아우식증 진료 인원은 2017년 585만2천295명에서 2021년 637만394명으로 5년간 8.9% 증가했다. 연 평균 2.1% 늘어난 셈이다. 2021년 치아우식증 환자 중 남성은 299만6천493명(47.0%), 여성은 337만3천901명(52.9%)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환자 중 9세 이하가 21.2%(135만39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16.1%(102만7,천54명), 20대 12.0%(76만4천765명) 순이었다. 9세 이하 어린이는 치아 표면의 광화(단단해지는 것)가 덜 진행돼 치아가 약하고 양치질 능력이 부족해 충치가 잘 생긴다.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영유아 구강검진 사업의 확대로 치과 검진을 자주 받으면서 충치가 이전보다 초기에 진단·치료되는 것도 어린이 환자가 많은 이유로 꼽힌다. 인구 10만명당 치아우식증 진료 인원은 2017년 1만1천488명에서 1만2천391명으로 7.9% 늘었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정책을 수행하고 중요 내용을 논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역 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해 센터를 재지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 등도 시행령에 담겼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2020년 43조원의 2배가 넘는 1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기술 수준도 최고 선도국인 미국 대비 2020년 77.9%에서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바이오 기술이 고령화, 감염병, 기후 위기 등 글로벌 난제를 푸는 핵심기술로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대전환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제3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15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생명공학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바이오 혁신과 관련해서는 2032년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15개를 제품화하고,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당뇨병, 뇌전증 등 7개 난치·희소 질환 치료에 사용될 전자약 핵심기술을 개발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을 지원해 2032년까지 10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바이오에 디지털 기술 접목을 촉진하기로 했다. 신약개발 플랫폼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부터는 일 단위가 아닌 주간 단위로 집계, 발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 홈페이지(https://ncov.kdca.go.kr)를 개편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 등의 수치를 일일 통계가 아닌 주간 일평균 통계로 제공한다. 홈페이지 개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적용되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주간 코로나19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통계 전환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지난 1일을 기해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7일 격리와 의원·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부의 대응 방식과 확진자 집계·발표 체계도 바뀌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한동안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 확진자 현황 등을 발표했고, 같은 해 3월부터는 0시 기준으로 취합해 오전 한 차례씩 업데이트된 수치를 발표해왔다. 이후 줄곧 주 7회 발표 체계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되면서 지난 2월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오전 9시 30분에 통계를 제공했다. 5일부터 발표 주기는 일주일로
지난 10년간 전국 동네의원이 24% 늘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는 2배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표시과목별 의원 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국 의원 수는 3만5천225개다. 2013년 말의 2만8천328개와 비교하면 10년 사이 6천897개(24.3%)가 늘었다. 이 기간 의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목은 정신건강의학과로 2013년 781개였던 것이 올해 1분기엔 1천540개로 2배 가까이 불어났다. 마취통증의학과(808→1천350개)와 정형외과(1천815→2천522개), 성형외과(832→1천137개), 등도 증가율이 각각 67.1%, 39.0%, 36.7%로 높았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동네의원 수가 늘었으나 주요 과목 가운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만 개원보다 폐원이 더 많았다. 저출생 현상 심화 속에 산부인과는 1천397개에서 1천319개로 78개(5.6%), 소아청소년과는 2천200개에서 2천147개로 53개(2.4%) 감소했다. 전체 의원 수가 많지 않은 소수 과목을 포함해도 영상의학과(160→153개), 진단검사의학과(12→8개), 결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입법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내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3일 국회와 금연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지난 3월 23일 전체회의에서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공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분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담뱃갑에는 타르와 니코틴 등의 함유량만 표기돼 있는데, 이 법안은 담배 제조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검사 기관으로부터 담배 성분의 함유량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담배 제조자는 검사 결과서의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품목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 성분 공개 대상에는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병합된 것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관련 법안은 19대 국회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발의됐다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복지위 통과로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일 "모든 국민들이 불편 없이 해열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차장은 이날 충북 충주시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생산업체인 '텔콘알에프제약'을 방문해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독감, 감기 환자가 급증해 소아용 해열제의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권 차장은 이날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광동제약[009290]이 판매하는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의 생산 현황과 증산 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식약처는 삼아제약[009300], 맥널티제약 등 소아용 해열제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해열제 수급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판매용과 조제용 해열제의 연간 생산 계획을 점검했다. 텔콘알에프제약은 이 자리에서 내린다시럽을 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차장은 "증산과 함께 철저한 제조·품질관리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전공의 등 보조 인력도 없고, 수술할 사람이라곤 저뿐이었죠. 회의하고 있는 혈관외과 교수님을 재촉해 단둘이서 수술을 했어요. 달리 갈 병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박찬용 교수는 지난 9일 있었던 소아 환자 수술에 대해 '막막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환자는 자전거를 타다 화단에 넘어져 굵은 나뭇가지가 목을 관통한 상태였다. ' 다행히 큰 동맥과 정맥을 비껴갔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치료가 불가했다. 어린이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수술할 인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박 교수는 다음날 새벽에나 수술이 가능하단 말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는 부모를 보며 '단둘이라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골든타임'을 지킨 소아 환자는 무사히 회복해 퇴원했다. ◇ '수술거부' 아니고 '수술불가'…"페널티보다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 자칫 수술실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될 뻔한 사례다. 박 교수는 잇따르는 응급실 이송 중 사망사건에 대해 "페널티(행정처분)보다는 현실적으로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여 곳의 병원에서 '수용거부'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