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은 33만9천건, 11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생·손보·대리점협회, 학계·전문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이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와 같아야 하며,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또는 예를 들어 9억원
최근 각종 정치 현안과 관련한 집회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주민 불편 등 소음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과 광화문 광장 등은 연일 열리는 집회로 인해 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도 소음 공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집회 소음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 ◇ 도심 집회 소음 기준 있지만…현실은 제재 어려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은 집회 또는 시위 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게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 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크게 등가소음도(일정 시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와 최고소음도(일정 시간 중 발생한 가장 큰 소음)로 나눠 측정한다. 측정 장소에서 집회·시위와 관계 없이 발생하는 배경소음을 측정해 등가소음도·최고소음도 등 기준 소음에 보정하는 식이다. 도심 기준 등가소음은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 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20건, '가슴 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탈모 치료 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 확대 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확인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하면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A씨 등 141명은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B보험사는 실질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다. 백내장 수술은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를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원의료비(20만∼30만원) 한도에서 보상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A씨 등은 진료기록부상 입원 시간이 6시간 미만이거나 구체적인 관찰·처치, 수술 부작용 및 치료사실 등이 미기재돼 실질적인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 과정이 간단하고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할 필요는 없다' 등 백내장 수술의 광고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의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최근 판례를 소개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만 보상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위험분담제 환급금이나 지인 할인 등으로 병원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최종적으로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의 발달로 소셜미디어(SNS)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오면서 의사소통의 창구인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톡은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쓰는 메신저라서 직장 업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간에 연락하는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톡에 장애가 생기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카카오톡은 한국에서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는 무엇이며 카카오톡은 글로벌 메신저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용자 수로 볼 때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유율 1위인 압도적인 메신저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 수준으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왓츠앱(WhatsApp), 위챗(WeChat), 라인(LINE) 등 경쟁 메신저에 밀려 카카오톡의 존재감은 미미한 편이다. 카카오톡과 달리 전 세계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왓츠앱 등 메신저들은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의 위챗처럼 특정한 대규모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 인터넷·스마트폰 발달에 '메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외식업 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해오던 자영업자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달간 20만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았다. 외식업계는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업계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에 따르면 외식업체 3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4분기 외식업계 체감 경기 지수(현재지수)는 71.52로 작년 3분기(76.04) 대비 4.5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증가한 업체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분기별 지수는 지난 2022년 3분기 89.84까지 올랐으나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70대로 내려왔다. 작년 4분기에는 외식업계 체감 경기가 더 악화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됐던 2021년 4분기(70.34), 2022년 1분기(70.84)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외식산업 업종에서 경기 지수
환자·노동·시민단체들은 10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의사 집단에 대한 백기 투항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인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교육부 발표를 거론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년간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양보만을 거듭했다"며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환자와 병원노동자, 국민이 1년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의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말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하라"며 "국회는 여야 간 합의와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를 모두 거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을 즉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유통업계는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사탕과 초콜릿 등 각종 선물부터 제철 봄나물까지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따뜻해진 봄 날씨에 맞는 '봄나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강남점 등 총 17개 수도권 점포에서 오는 9일까지 봄나물 할인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냉이와 참나물, 달래, 돌나물, 씀바귀, 취나물, 방풍나물, 가시 두릅 총 8개 봄나물을 최대 20∼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오는 14일까지 본점과 잠실점에서 화이트데이 맞아 디저트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본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럭셔리 수퍼 위크'를 테마로 해외 패션 브랜드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 당일 구매 금액의 7% 상당 상품권 증정행사를 진행한다. 잠실점에서는 9일까지 지하 1층에서 '2025 해피 러블리'(Happy Lovely) 와인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와인 페스타에서는 약 2만병 이상의 다양한 와인과 전통주, 위스키, 사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 신세계백화점 = 오는 13일까지 강남점 7층 팝업 공간에서 젊은 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편집숍 '어데케이드'의 팝업스토어가 펼쳐진다. 팝업에서는 아워셀브스, 그라미치, 인
올해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180개교가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출산의 여파가 실감 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콩나물시루'와 같은 빽빽한 교실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중장년층에게는 '신입생 0명'이라는 현실이 더욱 낯설게 다가올 수 있다. 과연 초등학교 학생 수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줄었길래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일까? ◇ 초교 신입생 30만명대로 추락…1968년 '3분의 1' 수준 교육 현황과 관련한 국가통계 자료집인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 35만3천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섰다. 이는 1967∼1970년 100만명을 웃돌던 때와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1968년엔 105만5천632명으로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1968년의 3분의 1수준인 셈이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1981년까지 90만명대를 유지했고, 이후 1991년까지는 70만∼80만명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60만명대로 돌입했고, 한때 70만명대로 반등했다가 200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감했다. 2009년부터 2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으로 공개된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에 대해 환자 단체는 "권리 침해"라고 반발했고 의사들은 "불필요한 사법 절차가 줄 것"이라고 평가하는 등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6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의료사고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의료사고 해결 지원체계, 공적 배상체계, 형사체계 개선안 등을 공개했다. 최대 쟁점인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형사 특례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필수의료, 경과실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경우 의사 기소 자제 권고를 하고 수사 당국은 이를 존중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진의)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방식이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정부가 '기소 자제' 표현을 사용했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남발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미용을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필수의료라고 주장하는데, 불명확한 필수의료 개념을 토대로 형사 특례를 적용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200곳을 대상으로 '시니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활용' 특별 강좌를 연다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보상하는 정책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7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앱을 내려받아 기후행동을 실천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매월 20일에 리워드(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만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7월 도가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전날 기준 가입자가 104만2천명을 돌파했으나 60세 이상 도민의 참여율은 약 1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도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계획하고, 이날 처음으로 성남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2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설치 및 가입 ▲ 기후 도민 인증 ▲ 환경교육 참여 및 걷기 등 실천 활동 방법 ▲ 리워드 지급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대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할 수 있
앞으로는 영국 등 유럽에 장기간 다녀왔더라도 다른 제한이 없다면 지난 4일부터 헌혈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의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해 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과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그간 국내에서는 vCJD 전파 위험을 우려해 일정 기간 유럽에 머문 체류자들의 헌혈을 막았다. vCJD는 오염된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골이나 뇌를 섭취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 233건 발생했다. 문제는 헌혈을 막는 기준인 '일정 기간'을 '1980년부터 현재까지'라고 정해둔 고시였다. 기존 고시에서는 영국의 경우 '1980년∼1996년 중 1개월 이상'이나 '1997년∼현재까지 중 3개월 이상' 체류했을 때, 전체 유럽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체류했을 때 헌혈을 못하게 했다. 헌혈을 막는 체류 시기의 종료 시점을 '현재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매년 한 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이곳 체류자의 헌혈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았던 셈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까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 상황에서 전문병원이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전문병원협회(회장 윤성환)와 '전문병원 역할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천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 2011년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화상 등 총 19개 진료 분야에서 전국에 115개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9.3%는 전문병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전체의 57.4%는 지금까지 115개 전문병원에서 한 번 이상 진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전문병원의 장점으로 '높은 진료 분야 전문성'(64.6%), '대학병원 대비 짧은 대기시간'(40.0%), '합리적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뽑은 성차별 요소는 남녀 임금 격차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는 지난달 13일∼28일 여성 직장인 164명을 상대로 '최악의 일터 젠더 갑질'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일터 젠더 갑질이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7.3%(98명·중복 응답 가능)는 '성별 임금 격차'를 최악의 젠더 갑질로 꼽았다. 임신·출산·육아 갑질(55.4%), 유리천장·장벽(54.8%),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52.4%), 채용 성차별(48.7%) 등이 뒤를 이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직급도 낮고 근속 연수도 낮은 남성 직원과 연봉이 거의 비슷해 놀랐다', '여초 업계임에도 관리자는 대부분 남성', '남성 상사가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돌려 일터를 떠나야 했다'는 등의 사례도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갑질특별위원장 강은희 변호사는 "여성 승진 할당제, 성희롱 반복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블라인드 채용 강화 등의 도입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 중과실 여부로 기소 체계 전환…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
보건복지부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배치할 지역 1곳을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력이 탑승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작됐고, 경기도가 첫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담 구급차가 배치돼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송 수요가 많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이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배치 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제작,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올해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지원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 등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천가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수치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8천가구였으나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4천가구, 2018년 141만9천가구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51만7천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2021년에는 수가 감소하며 2021년 139만5천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6.5%에서 출발해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졌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으며 경남(8.7%), 경북(8.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 관련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경찰관들은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총기 사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일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꺼려' 현행법상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뿐,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상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달러(약 71억원)에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고 나서면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은 과연 어떻게 취득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영주권인 일명 '그린카드'가 세계인의 선망이 대상인 가운데, 1950년대 최빈국에서 최단기간 원조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의 영주권 역시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영주권 - 귀화 이전 '준시민' 자격 획득 영주권은 자국민이 아닌 자에게 장기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최종적으로 귀화하기 이전에 '준시민'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획득하면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가능하며,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영주권 취득 3년 이후부터 지방선거(대선·총선 제외) 투표권도 주어진다. 한국에 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이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영주권 발급 대상은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화교들이었으나 점차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로 확대됐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영주 자격 소지자는 30배 넘게 성장했다. 5일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자 규모는 20만2천여명으로, 2002년 제도 시행 당시(6천여명)의 약 34배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어 계속될 경우 세계 주요 식량 작물의 다양성이 크게 감소해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핀란드 알토대 새러 하이코넨 박사팀은 5일 과학 저널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서 미래의 기온, 강수량, 건조도 변화 등이 주요 식량 작물 30종의 재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온난화가 계속되면 작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코넨 박사는 "작물 다양성 상실은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식량 작물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뜻한다"며 "이는 식량 안보를 약화시키고 적절한 열량과 단백질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 온난화가 계속 심해질 경우 세계 식량 공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쌀, 옥수수, 밀, 감자, 대두 등 주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전 세계 농경지 면적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저위도 지역이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보다 타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됐다. 기온 상승으로 저위도 지역 기후가 식량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줄이는 쪽으로 힘써온 결과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2023년 1천653만명, 2024년 1천588만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에서 2016년 40%, 2017년 39.4%,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업무 현장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업무에 AI와 인간의 사고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디지털 전환기 HR(인적관리)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를 최근 발간했다. AI 전문가인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이번 호에 기고한 연구논단에서 업무의 기초 단계부터 AI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행태를 경계했다. 김 교수는 "계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약화하는 것처럼,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AI 도구를 통한 빠른 성취를 얻되, 점차 업무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AI와 수동 작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공주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기업에 "AI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준비 없이 도입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