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 구급대원이 거리상 더 멀지만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남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급대원이 경기 남부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거리상 가까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같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랜 공전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아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 병원 밖 출산 등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병원이 출생정보 기록해 심평원에 제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었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그러다 지난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 명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통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이다.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진척을 보지 못한 제도가 결국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처한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환자가 가진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사정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이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보완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성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의 물질명, 화학명, 분자식, 다른 이름 등을 담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도 제공한다. 다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수사 당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등도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되지는 않는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년 후엔 2만 명 넘는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추계가 나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추계로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천269명, 신경외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접종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에게 배포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를 6년 만에 개정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판은 예방접종의 원리 및 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25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진단·치료 정보와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담고 있다. 새 지침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HPV2, HPV4, HPV9 등 백신에 대한 접종 기준을 종류에 상관없이 첫 접종 연령 9~14세, 접종 횟수 2회로 통일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하되, 사정에 따라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백신 종류에 따라 첫 접종 연령과 접종 일정, 최소 접종 간격 기준이 달랐다.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를 함께 예방하기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한 성인의 경우 10년마다 Td 또는 'Tdap'(티댑) 백신을 추가접종하고, 여성의 경우 임신할 때마다 27~36주에 Tdap 백신을 접종하되, Tdap 접종력이 없는 산모가 임신 중에 Tdap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하라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명으로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 연구팀은 의학저널 랜싯에 실은 연구논문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향후 30년간 당뇨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연구팀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5억2천900만명 정도인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2050년에는 13억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당뇨병 유병률도 현재 6.1%에서 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특히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당뇨병 유병률이 2050년에는 16.8%까지 치솟을 수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해 지역의 당뇨병 유병률도 1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당뇨병 환자 대부분은 비만과 관련이 있고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2형 당뇨를 앓으며 노년층 유병률이 높다면서, 당뇨병 환자 증가가 비만율 상승 및 인구학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리란 옹 박사는 당뇨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보건당국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IH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 "의약품 부작용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료진의 적극적인 상담과 안내가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식약처가 전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과 인과성 평가,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교육과 상담 활동 등을 하도록 지정된 지역 거점 의료기관 또는 약물감시 관련 기관을 말한다. 오 처장은 이날 약물 안전 캠페인 홍보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달 중 의약품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폭넓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으로 해열제 같은 의약품 수급 부족을 예측하거나 부적합 식품을 골라내고, 화장품 색소 원료 기준을 완화해 K-뷰티 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돕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명명한 80개 추진 과제에는 지난해 공개한 1.0 과제(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없던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추가했다.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 식약처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던 식품 통관 단계에서 AI 기반 예측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AI로 감기약 등 다소비 의약품의 수급 부족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정보 취약 계층이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자, 음성, 수어 영상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 접객 영업을 허용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