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화요일 세상소식

■유엔은 내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논의를 제안하도록 유엔 주재 대사에 지시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고도화하는 도발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변수가 남아 있어, 실제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 후보자는 법무 분야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윤석열 총장 과는 서로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받은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지난 주말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숨진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 밤 11시 50분쯤 향년 83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김 전 회장은 아주대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최근 입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성 변호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김건모 씨의 소속사 측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일가들이 등기이사로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이사회도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경찰이 화성사건을 담당했던 과거 수사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은 당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초등학생의 가방과 옷가지가 발견됐지만 단순 실종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 김모씨와 박모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분유나 기저귀 값, 아이들 키우는 가정에선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유아용품들을 싸게 판단 말을 믿고 송금을 했다가 돈만 떼였다는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대형업체를 통해 거래하셔야겠습니다.

■화산 관광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의 화산섬에서 갑작스레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이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폭발 당시 관광객 50여 명이 섬에서 화산 관광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화이트 아일랜드는 하루 만 명 넘게 방문하는 인기 화산 관광지입니다.

■인도가 세계 최악 수준의 스모그에 시달리면서 올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등 대기오염 방지 제품의 판매가 지난해보다 30%에서 최고 100%가량 증가했습니다. 인도 마스크 시장은 2023년에는 1천690만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외국산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없애고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지시를 올해 초 내렸으며, 현재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지원되는 구직급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고용 한파보다는 상·하한액을 늘린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입 수험생의 5명 가운데 3명은 재수나 삼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소신 지원하겠다는 수험생이 하향 지원보다 두 배나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국내 최대의 전기버스 충전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의 한 버스 정류장 회사가 전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건데요. 기사와 승객 모두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원시는 다음달까지 전기버스를 백 대로 늘리고, 향후 3년 안에 천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선 길을 가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는 야외 방송 이른바 '야방'이 유행인데요. 특히 생방송은 시청자가 수백 명씩 몰리고, 폭행이나 욕설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면 조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인기도 있지만 성희롱, 악성댓글 등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투자·출연기관 22곳의 임금을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남녀 임금 격차가 많게는 46.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임금격차 46.2%는 남성이 1백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53만 8천 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이른바 사채를 이용하는 가정주부와 고령층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사채로 떠밀리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아카데미상과 함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이 다음 달 5일, 베벌리힐스에서 개최되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감독상, 각본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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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설 문턱 높아진다…정부, '개설 허가 사전심의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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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유튜브 과의존…편향된 유튜브 이용이 결국 중독 불러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속 영상과 댓글, 알림음은 이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매력적인 친구가 됐다. 이 중에서도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률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꼽힌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동안 노인들에게 친구 노릇을 해온 유튜브의 과의존 및 중독 문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게 만들어진 유튜브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노인 계층 디지털미디어 중독의 숨겨진 역학'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에서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에 따른 중독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높아져 2024년에는 8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특히 구별되는 건 다양한 매체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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