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6일 월요일 세상소식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이 상정될 예정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처리 방침을,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일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고 있습니다. 각각 검찰 개혁과 보수 통합 등을 내세워 세 다지기에 공들이고 있는데, 중도층도 점차 마음 정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초 검사장급 검찰 고위인사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전망입니다. 이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을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 교체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청와대가 임명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 경력이 전혀 없는 인사라며 반발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섰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사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이란 내 52곳을 즉각 타격하겠다고 밝습니다. 트럼프는 52개 목표물에 대해 이란과 이란의 문화에 중요한 곳이라고 밝혀 군사적 표적만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연일 방송에 출연해, 이란의 군부 실세를 공습한 건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 수위를 최고를 끌어올리는 압박 전략이 이란과 북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론, 오늘 관계 부처 실무 대책 회의를 열어, 현 정세가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합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퍼지면서, 주중한국대사관도 우리 교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현재까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진단을 받은 환자는 모두 59명으로, 이중 7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력범들이 신상공개가 결정되고도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응해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경찰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우선 공청회와 인권영향평가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름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집주인 몰래 위장전입을 한 건데요.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즉각 알 수도 없고, 알아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바람을 타고 수능을 준비하겠다며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50.7%로 전체 응시자의 절반을 넘은 10대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9년 67.7%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파우더룸은 여성들의 공간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용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 이른바 '그루밍족'이 늘어나면서 지하철역 안에 남성용 화장 공간이 하나 둘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12·16 주택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강도 대책이 일단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올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술의 가격에서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캔맥주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서 롯데주류는 최근 '클라우드' 캔맥주의 출고가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다른 맥주 업체들도 가격을 내지 주목됩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오는 7월부터 국내에 출시됩니다. 또한, 스스로 시동 걸고 주차도 자동으로 하는 차도 2~3년 안에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2012년도 690만 명에서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400만 명 대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들은 슬로프 대신 대규모 가족 썰매장을 마련하고 각종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약 50명으로 한 달 만에 2.5배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작년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던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월요일인 오늘은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1년 복역 끝에 지난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재직 시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기한 핵심 인물인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설 연휴 승차권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7일에는 경부선과 동해선 등의 승차권을, 8일은 호남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에 최대 6장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예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다스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는데요.

기소 6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진 1심과 달리 14개월 만에 내려지는 항소심에서 검찰이 더 높은 형을 구형할지 관심입니다.

금요일에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이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으며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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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설 문턱 높아진다…정부, '개설 허가 사전심의제' 도입
병원급 의료기관을 새로 열기 위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전에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의 후속 조치로, 병상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별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의 절차' 신설이다. 기존에는 병원 설립 때 시설, 인력 등 법정 기준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시도 단위의 위원회 심의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병상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정 지역에 병상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경쟁을 유발하고, 정작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효율적으로 의료 자원을 관리하는 게 그 어느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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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유튜브 과의존…편향된 유튜브 이용이 결국 중독 불러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에게 소셜미디어(SNS) 속 영상과 댓글, 알림음은 이제 무료한 시간을 달래주는 매력적인 친구가 됐다. 이 중에서도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와 즐거움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률을 견인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꼽힌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동안 노인들에게 친구 노릇을 해온 유튜브의 과의존 및 중독 문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게 만들어진 유튜브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노인들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고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노인 계층 디지털미디어 중독의 숨겨진 역학'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짚었다. 이 교수는 먼저 국내에서 노인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 증가에 따른 중독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매년 높아져 2024년에는 83.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이 특히 구별되는 건 다양한 매체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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