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24일 조간)

▲ 경향신문 = '종교'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대체복무 인정

▲ 국민일보 = '절차무시' 가덕도특별법, 법무부도 난색

▲ 매일일보 = '車 반도체' 공급대란…정부 지원 절실

▲ 서울신문 = 반쪽짜리 상임위 그들만의 '뉴노멀'

▲ 세계일보 = 바이든 '北 인권' 쟁점화…文정부 압박 예고

▲ 아시아투데이 = 입주민 몽둥이에 '전치 3주' 자식뻘 반말도 참고 넘겨

▲ 일간투데이 = 백신접종 본격화…소비심리 되살아나고 경기 회복세 '순풍'

▲ 조선일보 = "與 가덕도 특별법 적법성 문제 있다"

▲ 중앙일보 = 대통령 영도 안 통한다, 여권 초선 강경파

▲ 한겨레 = 학원비 수백만원 "네카라쿠배 입사" 한쪽선 "취업 막막" 42만명이 쉰다

▲ 한국일보 = "동네 하천 정비도 이렇게는 안한다" 與 의원도 가덕도특별법 졸속 탄식

▲ e대한경제 = 일자리 지분 싸움…勞·勞 '무법 폭주'

▲ 디지털타임스 = '鄭의 야심작' 전기차 아이오닉 5 베일 벗다

▲ 매일경제 = 美국채금리 뛴다…전세계 금융시장 '출렁'

▲ 서울경제 =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

▲ 아시아타임즈 = 현대차 '아이오닉 5' 모빌리티 혁신 찬사

▲ 아주경제 = 앗! 금리상승…'빚의 나라' 새파래졌다

▲ 에너지경제 = 한·미 재무수장 비트코인 위험경고 한목소리

▲ 이데일리 = 이런 車 없었다…전기차 혁신 선언

▲ 이투데이 = 주택 개발 '노후화 기준' 낮춘다

▲ 일간리더스경제 = 지역 혁신산업 발굴 부산시, 10개 지원

▲ 전자신문 = '제로페이' 법정단체로 '공공성' 키운다

▲ 한국경제 = 금리의 역습…글로벌 금융시장 '요동'

▲ 전국매일 = 충남도 '디스플레이 메카' 가속도

▲ 경기신문 = KB국민銀 코로나 상황에 高금리 요구 금융감독원 "매우 이례적…조사해야"

▲ 경기일보 = 똑같은 쓰레기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값' 천차만별

▲ 경인일보 = 도립대학·공영방송·연수원 추진…'공공의료'도 강화한다

▲ 기호일보 = 인천, 인프라 유치 '승리 방정식' 찾아라

▲ 신아일보 = 백신접종 이틀 앞…전파력 등 주요 방역지표 '빨간불'

▲ 인천일보 =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핵심기지 세브란스 첫 삽

▲ 일간경기 = 경기도 기본소득에 힘 싣는다

▲ 중부일보 = '우수조달' 수질분석기의 배신

▲ 중앙신문 = 이재명표 기본주택 '고품질'로 짓는다

▲ 현대일보 = 송도 세브란스병원 '이상한 기공식'

▲ 강원도민일보 = 폐특법 20년 연장…"사실상 시효 폐지"

▲ 강원일보 = 폐특법 2045년까지 연장…항구화 근거도 마련

▲ 경남도민신문 = 경남 혈액 수급 비상…보유량 3일분 뿐

▲ 경남도민일보 = 경남에도 아파트값 부풀리기 의심사례 수두룩

▲ 경남매일 = '벚꽃 엔딩' 공포 이제 시작일 뿐

▲ 경남신문 = "민주화 성지 경남서 '쿠데타 항거' 미얀마에 힘을 주세요"

▲ 경남일보 = '경상국립대학교' 3월 1일 출범

▲ 경북매일 = "가덕도만 특별법, 정치적 계산 따른 폭거"

▲ 경북일보 = 코로나發 고용한파…청년층 일자리부터 덮쳤다

▲ 경상일보 = 산단 완충저류조 정부 민자추진에 울산시 난감

▲ 국제신문 = 도시철도 회생전력 활용, 수소충전소 생긴다

▲ 대경일보 = "TK 하늘길, 패싱은 안된다"

▲ 대구신문 = "민주, TK 저버리는 일 없기를"

▲ 대구일보 = 수성·경산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도약

▲ 매일신문 = 청년층에 번지는 코로나 백신 기피

▲ 부산일보 = 부산엑스포 유치위원장 최태원·정의선 물망

▲ 영남일보 = "TK신공항특별법 보류는 정치적 폭거"

▲ 울산매일 = 유치원·초 1∼2·고3·특수교육 대상 '매일 등교'

▲ 울산신문 = 유치원 초1·2 고3 3월부터 매일 등교

▲ 울산제일일보 = 市, LNG 극저온 화물창 국산화 본격 추진

▲ 창원일보 = 경남 코로나19 백신 접종 26일부터 본격 시작

▲ 광남일보 = 근로자·기업 소득 '역외유출' 심각

▲ 광주매일 = 유치원·초등 저학년 새학기 등교 확대 '기대 반 걱정 반'

▲ 광주일보 = 광주시 구간 경계 조정 사실상 무산

▲ 남도일보 = 광주 민·관·정 아특법 통과 총력

▲ 전남매일 = 한전공대 특별법 '2월 통과 무산'…개교 차질 빚나

▲ 전라일보 = 도내 대학 입학정원 미달…2500여명 추가모집 원광대 766명 우석대 558명 전주대 338명 전북대 60명

▲ 전북도민일보 = 전북 탄소산업 특화단지 공식 지정

▲ 전북일보 = 새만금 MP 변경 어떤 내용 담길까

▲ 호남매일 = '색과 빛' 광주 미디어 아트 메카로 거듭난다

▲ 금강일보 = 잠깐 편하려다가…안 매면 사망률 최고 6배 높다

▲ 대전일보 = 업종 구분없이 거리 내몰린 자영업

▲ 동양일보 = 일반대 추가모집 역대 최다…전문대 '긴장'

▲ 중도일보 = 대전 새로운 공공일자리 2만개 만든다

▲ 중부매일 = 청주·천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전국 5곳

▲ 충청일보 = 충청권 아우르는 '메가시티' 가시화

▲ 충청투데이 = 행복도시 광역권역 확대된다

▲ 뉴제주일보 = 제2공항 여론조사 불복 예고됐다

▲ 제민일보 = 4·3평화공원 3단계 절차 타령 '발목'

▲ 제주매일 = 제주도정 인사 난맥상 도의원들 '질타' 쏟아내

▲ 제주신문 = 도의회 권력 욕심 근거 '후안무치'

▲ 제주일보 = "제2공항 문제 도민 뜻 존중해야"

▲ 한라일보 = 원 도정 인력풀·2공항 여론조사 대응 '뭇매'

▲ 메트로신문 = 구글-애플의 앱갑질 '역차별 철폐'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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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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