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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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내일까지 최대 100㎜ 비…전국 흐리거나 비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경북 남부와 전북은 늦은 오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내일(17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다. 16∼17일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경북 북부 제외) 30∼100㎜, 강원 영동·충청 남부·경북 동해안 5∼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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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게이츠, 오늘 국회서 '코로나 국제공조' 연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16일 국회에서 '감염병 국제공조'를 주제로 연설한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와 환담한 뒤 10시 40분부터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대비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한다. 게이츠 이사장은 연설에서 보건 분야 글로벌 협력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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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 오늘 시작…北 반응 주목
한미가 16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사전 연습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부터 나흘간 UFS의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연습을 시행한다.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이다. 이어 22일부터는 UFS 본 연습이 진행된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을 도발, 북침 전쟁 시연회, 무모한 군사적 도전, 핵전쟁 연습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난해 왔다. 일각에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한동안 중단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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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 윤곽…후보군 3∼4명 발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사의 윤곽이 16일 공개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를 진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 테이블에 올라가는 후보는 총 9명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장관이 이들 9명을 추렸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인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해 한 장관에게 추천한다. 한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17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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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1주택 특례, 이번주 국회처리 안되면 올해 적용 '대혼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원 공제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다음 달 16일 시작되는 특례 신청과 그에 앞선 대상자 안내 등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오는 20일까지는 법안이 최소한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처리돼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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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처 자금 국내유입 급증…케이맨제도 韓투자액, 美 이어 2위
올해 상반기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국가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남미 국가인 과테말라와 지중해 섬나라 몰타, 카리브해 섬나라 버진아일랜드 등도 10위권에 들었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는 미미한 곳들이다. 조세회피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조세회피처를 통한 투자가 불법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검은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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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16일 시작…2년 만에 전 좌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해 추석 승차권을 16∼18일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판매한다. 예매 대상은 오는 9월 8∼12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코로나19로 2020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는 창쪽 좌석만 판매했지만, 이번 추석에는 2년 만에 전 좌석 예매를 시행한다. 1인당 1회 6장(왕복 12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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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한때 2만5천달러 '터치'…2개월만에 처음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올해 들어 지속해서 약세를 보여온 비트코인이 2개월 만에 2만5천 달러(3천280만 원)를 터치했다. 15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한때 2만5천 달러를 돌파했다. 2만5천203.93 달러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비트코인이 2만5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6월 중순 이후 2개월 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7월 한 달간 15% 오르는 등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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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 커지다 줄었지만 여전히 6배
우리나라 정규직 임금 근로자와 의사 간 임금 격차가 대체로 확대되다가 약간 좁혀졌지만, 여전히 6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 등 전국 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 제외)의 월평균 추정 보수는 2016년 1천622만원, 2017년 1천736만원, 2018년 1천824만원, 2019년 1천976만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1천921만원으로 조금 꺾였다. 그래도 연봉으로 따지면 약 2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런 한국 의사의 평균임금은 평범한 임금근로자보다는 월등히 높은 약 6배 수준이다. 그간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추세였다가 2020년 들어 조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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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70% "스마트폰, 일상생활 필수매체"…"TV 필수" 27% 불과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국민이 작년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국민은 감소세를 보이며 2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1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전국 4천236가구의 만 13세 이상 남녀 6천834명을 방문해 면접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21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일상생활의 필수 매체로 선택한 응답자는 70.3%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조사 결과(55.5%)에 비해 14.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TV를 필수 매체로 선택한 응답자는 27.1%로 2016년에 비해 11.5%포인트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