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100일' 尹대통령, 오늘 첫 공식 회견…국정구상 공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다. 아침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형태로 현안에 입장을 수시로 밝혀온 윤 대통령의 첫 공식 회견이다. 내·외신 모두 참여한다. 윤 대통령이 약 15분간의 모두발언에서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앞으로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나머지 25분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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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이준석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진 만큼,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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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규확진 18만명 안팎…"20만명 이내 정점 후 느리게 감소"
코로나19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17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명 안팎으로 넉달새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7만5천7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시간대 기준 4월 12일(19만2천77명) 이후 125일 만에 최다 기록이고, 1주일 전인 지난 9일(14만6천364명)의 1.20배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일일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로 정점을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유행 정점이 예상되고, 그 이후로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격하게 감소하기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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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이 17일부터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은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작성한 뒤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 내용을 확인해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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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정위 과징금 1조, 전년 2.7배…94%가 기업 불복에 법원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사업자들은 이 중 90%가 넘는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천만원이다. 이는 전년(3천803억4천300만원)의 2.7배 수준이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연간 과징금 부과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7년(1조3천308억2천700만원)이 유일했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천466억8천5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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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 작년보다 더 벌었다…매출 28% 증가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작년보다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전날까지 2022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337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1천282조7천736억원)보다 358조2천567억원(27.9%) 늘어난 1천641조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 19개 업종의 매출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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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연, 오전 7시 30분부터 4호선 돌며 출근길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사당역을 거쳐 삼각지역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시위를 벌인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삼각지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상행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사당역까지 하행선, 다시 사당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상행선을 탑승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시위 과정에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취임 100일을 맞아 지구 끝까지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해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보장되는 날까지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것을 선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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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 추석 승차권 예매 이틀째…경부·경전선 등 7개 노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추석 승차권 예매 이틀째인 17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대구선 등 7개 노선 예매가 이뤄진다. 전날 경로·장애인 예매와 마찬가지로 PC와 모바일 등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창쪽과 안쪽 등 전좌석을 판매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1회 6장(왕복 12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모바일 예매를 위해서는 '코레일톡' 앱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클릭해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에 연결하거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해 직접 접속해야 한다. 18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예매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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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귀국 준비?…국내 로펌 선임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권 대표는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코이니지'와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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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해안·강원영동·제주 강한 비…내륙 곳곳 소나기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정체정선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청권남부와 경북권남부내륙은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은 낮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겠다. 특히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 강원영동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