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與, 이준석 추가 징계 내달 6일로…권성동 징계도 돌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달 6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게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연찬회 술자리'로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28일 오후 7시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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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늘 해리스 美부통령 접견…북핵·IRA 등 논의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양자 현안과 지역·글로벌 이슈를 두루 논의한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는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와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 등 한미간 현안이 산적한 와중에 이뤄지는 양국 최고위급 인사의 회동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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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오늘 국회서 '해외입국자 코로나검사 면제'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 면제 등 방역 완화책을 논의한다.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 완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입국자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의무 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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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교섭단체 대표연설…'정치 정상화' 강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정치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이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회복과 정치복원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소모적이고 국익에 반하는 정쟁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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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청장 "KF-21, 내년초 초음속 비행…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아"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9일 현재 시험비행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내년 초에는 초음속 돌파 비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엄 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28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KF-21 시험비행과 방산 수출, 첨단기술 전력화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최초비행을 포함해서 3회(소티)는 기본적인 항공기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고, 이후 본격적인 항공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이 점진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KF-21의 초음속 돌파 시점은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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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육군, 하와이에 중국 겨냥 두 번째 다영역특임부대 배치

미국 육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두 번째 특별부대를 창설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육군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3일 하와이 포트 섀프터에서 세 번째 다영역특임단(Multi-Domain Task Force, MDTF)을 가동했다. 다영역특임단은 사이버, 전자전, 정보, 장거리 정밀타격을 포함한 살상·비살상 능력을 공중·육상·해상·우주·사이버 등 여러 영역에 통합 적용해 특정 표적을 제압하는 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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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부자 100명이 주택 2만1천채 소유…공시가 2조5천억원"

다주택자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가 2만채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가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조5천억원이 넘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은 2만689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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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매년 늘어…미국이 4분의 1"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한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입 규제 조치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 규제는 2017년 187건에서 2018년 194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 2021년 21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총 27개국이 208건의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수입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 47건을 기록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수입 규제 조치가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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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 본격화…원인 규명·소방설비 집중조사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나흘째인 29일 경찰은 화재 원인과 소방설비 작동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대전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화재 현장 압수 수색에서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각종 소방 설비와 안전 관리에 관한 자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방재실 설비 서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프링클러 프리액션밸브(준비작동식)와 제연설비의 전자기록 등을 통해 이 설비들이 화재 당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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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대법원 선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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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중앙은행 수습책에 안도한 금융시장…뉴욕증시 2%↑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영국의 감세 후폭풍까지 겹쳐 휘청거리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국 중앙은행의 수습책에 진정 기미를 보였다.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8.75포인트(1.88%) 오른 29,683.7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71.75포인트(1.97%) 상승한 3,719.0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2.13포인트(2.05%) 급등한 11,051.6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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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음…수도권은 미세먼지 '나쁨'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아침까지 0.1㎜ 미만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6도, 인천 17.0도, 수원 16.0도, 춘천 15.9도, 강릉 18.0도, 청주 17.0도, 대전 14.5도, 전주 15.4도, 광주 17.2도, 제주 21.3도, 대구 13.9도, 부산 19.3도, 울산 15.2도, 창원 1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4∼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해 인천·경기 남부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서울·충남은 오전과 밤에, 경기 북부·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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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보험 역할 강화…치매관리 공·사 연계 강화해야"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치매관리 정책에서 공·사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사회, 치매관리 정책방향과 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치매 보장과 요양에 대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사회보험을 통한 공적인 지원만으로 치매, 간병 부담을 줄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보험업은 치매·간병 보장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사 협력을,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와의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형평성에 따라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요양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 특약을 탑재하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공사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45만8천618명)가 치매 상병자이고,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2024년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 월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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