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조원 규모 증안펀드 이달 중순 재가동한다
금융당국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 중순께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증안펀드 재가동을 위해 증권 유관 기관과 실무 협의 및 약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순에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성 규모는 10조원 수준이다. 기존에 조성했던 증안펀드에서 남은 1천200억원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하는 7천600억원 등 8천800억원은 금융 시장 급변동 시 먼저 신속 투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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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심야 택시난 대책 발표…호출료 올리고 파트타임제 도입
국토교통부가 4일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대책을 논의했다. 택시 대수는 충분하지만, 운행이 낮에 집중되고 밤에는 급감하면서 택시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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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달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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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탈원전하면 5년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알고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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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태평양함대, '일본해' 아닌 동해·'한반도 동쪽수역'으로 명기
미 해군이 최근 자군의 활동을 전하는 뉴스에서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 대신에 '동해'(East Sea) 또는 '한반도 동쪽 수역'(WA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이라고 잇따라 명기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해군 태평양함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태평양함대는 지난 9월28일자 자체 기사에서 9월30일부터 진행한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훈련 계획을 알리면서 뉴스의 발생 장소를 '한반도 동쪽 수역'(WATERS EAST OF THE KOREAN PENINSULA)이라고 표기했다. 기사는 이어 본문에서는 "미 해군과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9월 30일 3국 대잠수함전 훈련을 한국과 일본의 인근 바다(in seas in the vicinity of Korea and Japan)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훈련장소를 '한국과 일본의 인근 바다'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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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칸막이 없이 만나요" 오늘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4일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진다. 이날부터 접촉 면회가 재개되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이 확산하던 지난 7월 25일 접촉 면회를 금지한 이후 이들 시설 입원·입소자들은 유리 칸막이 등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형식으로 가족들과 만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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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법사위·외통위서 진통 예고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3주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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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개편안 조만간 발표…여가부 폐지·동포청 신설 관측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해 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대 택시기사의 운행을 유인하기 위해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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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외무성, 러시아의 우크라 점령지 합병 지지…"유엔헌장 부합"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지지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은 4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러시아에로의 통합을 지향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우크라이나명 루한스크·LPR),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상기 지역들을 자기 구성에 받아들일 데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이들 지역에서 진행된 국민투표가 "인민들의 평등과 자결권의 원칙을 규제한 유엔헌장에 부합되게, 그리고 현지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방법과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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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내륙 낮까지 가끔 비…낮 최고기온 18∼26도
화요일인 4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강원 영동 제외)은 낮 12시까지 비 소식이 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