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불법 영토 병합' 규탄 결의 유엔총회서 채택…압도적 찬성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가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4건의 반(反)러시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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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어제 핵운용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김정은, 현지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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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러 위협'에도 中을 유일 경쟁자로 지목…북한, 3번 언급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한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전략 발표를 연기했음에도 중국이 유일하게 글로벌한 수준으로 전략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고 5월 국무부 차원의 대중(對中) 전략 발표에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의 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제정책이 대외 능력에 직결된다고 보고 안보 전략에서 이를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도 재차 평가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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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10곳 국감…이재명 방산주·서해 공무원 등 쟁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법사위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경찰국 신설을 가능케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법령해석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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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 "尹대통령 발언 보도 확산했으면 한미관계 큰 부담"
조태용 주한미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 "왜곡 보도가 계속 확산했으면 한미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미국 정계 및 언론의 반응을 묻는 말에 "우리가 초동에 설명했기 때문에 미 행정부에서 우리 측에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해명을 신뢰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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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리 급상승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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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연준 "안하는 것보단 과한 게 낫다"…일부 '속도조절론'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제약적인 통화정책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연준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참석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너무 적게 행동하는 대가가, 너무 많이 행동하는 대가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다. 몇몇 참석자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 중 두어 명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의 기간을 조기 종료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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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 100만명, 건보료 3천600억원 더 냈다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 100만명이 5년간 3천6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100만4천583명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받은 자영업자는 2017년 16만4천863명에서 지난해 19만7천7명으로 늘었다. 한 해에만 2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자기 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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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쇼핑'규모 6억달러…1년새 54% 증가
지난해 국내에서 사들인 해외 부동산 취득 금액이 6억달러에 달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는 2천455건으로 집계됐다. 취득 금액은 6억달러로 1년 전(3억9천만달러)보다 2억1천만달러(5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2천404건(5억8천만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법인 취득은 51건(2천만달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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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인정 못 받는' 동거·사실혼 28.3% "정부 지원 차별 경험"
우리 사회에서 '법적 가족'이 아닌 동거 가족은 어떤 차별을 느끼고 있을까. 최근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부부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1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1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보고서(연구책임자 박종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동거나 사실혼 상태의 남녀 10명 중 3명꼴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