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7일·월)

[오늘의 주요 일정](17일·월)
[정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10:00·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10:00 정부대전청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10:00 해병대 제1사단 현장시찰, 15:00 해군작전사령부 현장시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10:00 울산시청, 경북도청, 울산경찰청, 경북경찰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10:00 인천공항공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14:00 부산국제금융센터)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08:30 국회 본청 228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박홍근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14:00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의(09:30 국회 본청 223호)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0:00 국회 본청 622호)

[한반도]
▲ 박진 외교부 장관, 베트남 방문(∼18일)
▲ 외교부, 실국장회의(10:00)
▲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30 정부서울청사)
▲ 국방부, 법사위 국정감사(14:00)


[경제]
▲ 기재부·공정위, 경제 규제혁신 TF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주재)(10:00 기재부)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4:00 정부세종청사)
▲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10:00 정부대전청사)


[산업]
▲ 산업부, 경제규제혁신TF(08:00 정부세종청사)
▲ 산업부, 직원조회(09:50 정부세종청사)
▲ 산업부, 지방시대 세미나(14:00 의원회관)
▲ 산업부, 사우디투자부 장관 화상면담(17:00 정부세종청사)
▲ 산업부, 美오리건 주지사 면담(17:00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벤처기업부, 경제규제혁신TF회의(08:00 정부세종청사)
▲ 농식품부, 국장회의(09:00 세종)
▲ 농식품부, 쌀 수급 설명회(14:00 청주)
▲ 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16:00 세종)
▲ 경총, 주한 ASEAN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11:30)
▲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학회 신기업가정신 확산 업무협약 체결(14:00 상의회관 지하2층 국제회의장)

[IT의료과학]
▲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및 정부혁신 우수사례 시상식(11:10 과기정통부 회의실)
▲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10:00 국회)
▲ 김창룡 방통위원, 방송평가위원회(16:00 회의실)
▲ 유튜브 '에듀콘 코리아 2022'(15:00 온라인)


[사회]
▲ 전장연, 제39차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07:30 5호선 광화문역 여의도역 방향 1-1 승강장)
▲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10:00 인천공항)
▲ 헌법재판소 국정감사(10:00 국회)
▲ 서울시·대한어머니회,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10:00 롯데리아 동묘역점)
▲ '청와대의 선거개입'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심 속행 공판(10:00 서울중앙지법 417호)
▲ 서부지법, 은평구 화장실 흉기 강도 영장실질심사(10:40)
▲ 진보당,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11:30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조국 전 장관, '국정원 사찰피해' 국가배상소송 1심 선고(13:40 서울중앙지법 457호)
▲ 서울시청, 동대문구청 방문 및 구청장 면담(14:00 동대문구청 1층 책마당 등)
▲ 서울시청, 홍릉바이오허브 방문 및 간담회(14:40 홍릉바이오허브)


[정책사회]
▲ 행안부, 국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09:00 상황실)
▲ 행안부, 산불정책 개선 토론회(15:00 대회의실)
▲ 여가부, 제12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16:00 유진인재개발원 유진홀)
▲ 서울교육청, 2022년 국정감사(14:00 국회 교육위원회)
▲ 노동부, 국제기능올림픽 폐회식(16:00 경기 고양시)
▲ 환경부, 월례조회(10:00 정부세종청사)

[문화]
▲ 문체부, 실국장회의(09:00 서울-세종 영상회의)

[부산]
▲ 부산시 고독사 예방정책과 공영 장례 토론회(16:00 부산시청)
   
[충북]
▲ 충북교육청-월드비전, 민주시민 인재 양성 업무협약(14:20 교육감 집무실)
▲ 충북 수업 나눔 축제(17∼11월 4일 온·오프라인 개최)
   
[경북]
▲ 경북도·카카오엔터프라이즈 업무협약(15:30 경북도청 다목적홀)

[경남]
▲ 김해 산·학·관 상생 협약식(11:00 김해시청)
▲ 경남교육청-경남 보건교사 노조 단체협약(14:00 교육청 중회의실)
  
[제주]
▲ 용암 해수 혁신 포럼(13:00 메종글래드 호텔)
▲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정책토론회(14:00 제주연구원)

[국제](현지시간)
▲ 미주, 블링컨,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대화(13:45 스탠퍼드 후버연구소)
▲ 파리, 국제식품박람회
▲ 베를린, 세계보건서밋(∼18일 베를린)
▲ 브뤼셀, EU 외교장관이사회 회의(룩셈부르크)
▲ 카이로, 주이집트 대사관 국경일 리셉션
▲ 베이징,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한국시간 16:00.베이징)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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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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