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되면 어떡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심각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망 때문에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비되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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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SK㈜ C&C 입장차…전력 차단 두고 "일방 통보 vs 양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론을 두고 SK 주식회사 C&C와 카카오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전체 서버에 대한 전력 공급 차단을 두고 SK C&C는 양해를 구했다고, 카카오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마친 뒤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SK C&C에 낼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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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 등 8개 상임위 국감…성남FC·양평 공흥지구 의혹 난타전
국회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행안위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행안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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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野 강행 움직임' 양곡관리법 관련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쌀 매입이 의무화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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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재판' 오늘 시작…"故김문기 몰랐다" 진위 쟁점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8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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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9.3만명 결국 세금 낼듯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특별공제 정상 고지를 위한 입법 기한이 당장 이틀 뒤인 20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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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급매만 팔린다"…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하락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8월 2.56% 떨어져 두 달 연속 지수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 7월 3.94% 급락했던 것에 비해 낙폭은 다소 둔화했지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6.63%로, 부동산원이 2006년 실거래가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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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오늘 재판 준비절차…반성문 3번 제출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을 기다렸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31)의 첫 재판 준비 절차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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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마라도 해상서 어선 전복…"선원 4명 수색 중"
18일 오전 3시 13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29t)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오전 5시께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해보니 A호는 뒤집혀 배 밑바닥이 보이는 상태였다. 해경은 선주 진술 등을 바탕으로 A호에 4명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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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침 5도 내외…내륙 일부는 한파특보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2도, 인천 7.4도, 수원 4.9도, 춘천 0.8도, 강릉 6.7도, 청주 6.3도, 대전 4.6도, 전주 6.0도, 광주 9.6도, 제주 13.7도, 대구 8.3도, 부산 9.7도, 울산 9.2도, 창원 8.6도 등이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5㎜ 내외의 비가 내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