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기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대통령비서실 산하)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참모조직이지 대한민국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국정상황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정상황실이 대통령실 파견 경찰관을 통해 용산경찰서 측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바로 닿지 않았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상황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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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7%시대…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아
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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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간선거 투표 대체로 순조…일부 지역 투표 시간 연장하기로
미국 의회 권력 지형을 결정지을 11·8 중간선거 투표가 8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 동부 버몬트주(州)에서 오전 5시(미 동부시간)에 가장 먼저 투표가 개시된 가운데 대부분의 주가 오전 6∼8시에 투표를 시작했다. 켄터키와 인디애나주는 오후 6시에 투표를 종료하며, 대부분의 주는 현지시간 오후 7∼8시 사이에 투표를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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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측, '곰이·송강' 풍산개 정부에 인도…입원 후 거처 찾을 듯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8일 정부에 인도했다.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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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비비 33%↑…야당 "용산 이전용" vs 정부 "규정상 불가"
정부가 유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 예산을 내년에 30% 넘게 늘리기로 했다. 야당은 늘어난 예비비가 대통령실 이전 등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며 감액을 예고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비비 예산으로 5조2천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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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탄도미사일 개발 위한 물품조달·자금확보지원 관련 제재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물품조달과, 자금 확보를 위한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 항공인 고려항공의 중국인 관계자 2명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 인사는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정찰총국을 대행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전자부품을 비롯한 물품을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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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산실' 국과연 새 시험장 만든다…한국형 3축체계 시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우리 군의 전략무기 개발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새로운 연구·시험 시설 구축에 나선다. 9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의결한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에는 ADD 연구 기반 보강을 위한 연구시설 사업의 착수금으로 14억여 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현재 ADD가 운영 중인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장 인근 모처에 새로운 시험장을 신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위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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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중간선거 결과 주목하며 상승…다우 1.02%↑ 마감
뉴욕증시는 미국 중간선거일을 맞아 상승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우세할 경우 법인세 관련 정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지수를 떠받쳤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3.83포인트(1.02%) 상승한 33,160.83에 거래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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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내시경, 국가 대장암 검진 기본검사로 채택 추진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1차 대변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로 내시경 검사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전 단계인 선종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검사 방법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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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큰 일교차 주의
수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7.6도, 인천 9.0도, 수원 6.0도, 춘천 2.1도, 강릉 12.4도, 청주 6.5도, 대전 7.2도, 전주 9.8도, 광주 6.5도, 제주 12.1도, 대구 4.1도, 부산 11.0도, 울산 8.0도, 창원 8.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