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다주택 8·12% 취득세 중과 2년여만에 해제 검토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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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 내린다…14년 만에 첫 하락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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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눈발에 강추위…아침기온 전날보다 5~15도 '뚝'
수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남권과 경상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충청권 내륙과 전북권 내륙은 밤까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저녁까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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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인플레 최악 넘겼나…11월 CPI, 작년 말 이후 최소폭 7.1%↑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어갔음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다. 소비자 물가가 하강곡선을 그린 것은 물론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는 이번 발표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속도조절'의 명분을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 노동부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7.1% 올랐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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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미 단기 정책금리 상향 가능성…장기는 2.5% 수준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랠리가 끝나면 장기적으로는 2.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워싱턴주재원인 김두경 차장은 '연준의 주요 선진국 장기 중립금리 추정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연준이 이달 초 '주요 선진국의 장기 중립금리'(Longer-run Neutral Rates in Major Advanced Economies) 보고서에서 모형으로 추정한 주요국의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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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메시 1골 1도움'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3-0 완파…결승 선착
세계 축구 최고의 스타 리오넬 메시의 '라스트 월드컵 댄스'가 2022 카타르 대회 결승전에서 펼쳐지게 됐다. 아르헨티나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페널티킥 결승 골을 포함해 1골 1도움을 올린 메시와 멀티 골을 넣은 훌리안 알바레스를 앞세워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제압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를 C조 1위로 통과한 뒤 16강전에서 호주, 8강전에서 네덜란드를 차례로 꺾고 4강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통산 6번째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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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재판 절차 시작
각종 청탁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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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이태원 참사를 겪은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고교생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11시 10분께 A군 어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일대를 수색 중이었다. 현장 감식 결과 범죄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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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잉여현금흐름, 1년새 48조원↓…한전 감소폭 최대
고금리로 현금이 귀해지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 상장사의 배당 여력을 나타내는 잉여현금흐름(FCF)이 1년새 4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잉여현금흐름이 19조원 넘게 줄었다. 조사대상 2곳 중 1곳꼴로 배당 여력이 감소했다. 14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500대 기업의 상장사 중 26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1∼3분기 누적 잉여현금흐름(개별 기준)은 14조1천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62조1천110억원) 대비 77.2%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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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 핵·미사일 제한 위해 모든 수단 사용"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가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협의하고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