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밤 강화 서쪽 해역서 규모 3.7 지진…인천 등서 흔들림 감지
인천 강화군 서쪽 25㎞ 해역에서 9일 오전 1시 28분께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지진파 중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P파를 토대로 한 자동분석에선 규모가 4.0으로 추정됐으나 이후 추가분석을 거쳐 규모가 3.7로 조정됐다. 애초 규모가 4.0으로 추정돼 지진조기경보가 발표됐고 수도권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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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신설하나…교육개혁 뒷받침 고심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 교육개혁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물밑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개혁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부에만 맡겨 놓으면 탄력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공무원들의 관료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이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문화수석 등의 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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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김기현은 캠프 개소식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일 3·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다. 이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찾아 인사를 하고, 오후에는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와 창원·진해 당협 당원 연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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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룰라 "의회 폭도들, 광신도 파시스트…강력 처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의회와 대통령궁, 대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력 처벌을 천명했다. CNN 스페인어판과 브라질 글로부 TV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홍수 피해를 본 상파울루 아라라콰라를 찾은 룰라 대통령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폭동 사태 보고를 받은 뒤 해당 지지자들을 "광신도, 파시스트"로 지칭하며 "모든 법령을 동원해 죄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연방정부에서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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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가격상승에 서민이 더 춥다…소득 하위 20% 연료비 12%↑
지난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기·가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들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천950원으로 2021년 같은 시기(5만9천588원)보다 12.4% 늘었다. 연료비는 조명, 냉난방, 취사 등 일상 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으로 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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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집 산 15억 1주택자 취득세 5천만·종부세 760만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천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각종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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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장·용산소방서장 금주 송치…이태원수사 종료 국면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뒤 설 명절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참사 당일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을 이번 주 안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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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피워 혈압↑·피부긁어 두드러기…군대 안갈수만 있다면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 의무를 피한 면탈범들이 대거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한국사회의 고질병과 같은 병역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이 타깃으로 삼은 허위 뇌전증 같은 '꾀병'은 병역 면탈의 오랜 수법이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다소 까다로운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최근 병·의원의 뇌전증 진료기록을 정밀 분석해 '가짜 뇌전증 환자'를 가려내고 있다. 9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혐의(병역법 제86조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병역 면탈을 위한 적극적 속임 행위와 목적성이 입증돼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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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황일때 떠나자' 은행 희망퇴직 급증…두달새 약 3천명 짐쌀듯
"사실 노조가 희망퇴직 연령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너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충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분위기에서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되면 1천명 넘는 직원이 희망퇴직 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얘기처럼, 최근 수년간 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이자 누구나 부러워하는 안정적 직장인 은행에서 예상 밖으로 '자발적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향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상,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과 파이어족(조기은퇴 희망자)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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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낮부터 맑아져…연일 전국 대부분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동해안은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 경북 서부에, 오후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