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정보당국자 "김정은, 아직 7차 핵실험 필요 못느껴 안한 것"
북한이 준비를 끝내 놓고도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은 핵무기 개발이나 외교 차원에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 관계자가 분석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은 2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아직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북한은 어떤 인위적인 시한을 맞춰야 할 내재적인 시급함이 없다"고 말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핵 역량의 개발(development)과 입증(demonstrate), 그리고 이 역량을 과시할 외교(diplomacy), 국내(domestic) 필요 등 4개의 'D'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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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공직자 재산공개…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95억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이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번 신고자 중 가장 많은 약 95억원 재산을 적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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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도 분양가 밑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속출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입주권을 내놓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집값 하락세 속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정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더플래티넘'은 '초급매', '마피' 등을 단 분양권 매물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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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맑지만 전라·제주에 눈…낮최고 -7∼3도 다시 추워져
금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30㎝, 전라권 서부·제주도 중산간 및 산지 2∼7㎝, 제주도 해안 1㎝ 내외다. 충남권에도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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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통계감사' 감사원, 황덕순 前 일자리수석 소환조사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청와대 참모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최근 황 전 수석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통계 개입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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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 29일부터 한국·필리핀 순방…"역내 방위 공약 강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한국과 필리핀 순방에 나선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방한 시 의제를 묻는 말에 "오스틴 장관이 역내 (방위에 대한)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요일(29일) 출발하는 순방에 앞서 나가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스틴 장관이 방한 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면담에 대해 현재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 "세부 일정은 배포 준비가 되면 제공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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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작년 4분기 성장률, 2.9%로 전망치 상회…작년 전체는 2.1%↑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 견고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강력한 노동시장에 힘입어 미국의 소비자들이 계속 지갑을 연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2.9%로 집계됐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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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향상 환영…사형제 폐지 등 주문도
유엔 회원국들은 4년6개월 만에 한국 인권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그간의 제도적 성과를 환영하면서도 사형제 폐지 등 장시간 진척을 못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우리 정부에 주문했다.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는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95개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한국 정부는 이번이 4번째 심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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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한국 북한인권법 비난…'위안부 피해 해결' 촉구하기도
우리 정부 대표단이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시행 7년째를 맞은 북한인권법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영어로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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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한파' 영향에 기업 체감경기 5개월 연속 내리막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