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체포동의안, 오후 국회 본회의서 표결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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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투'·'영끌'에 청년 4~5명 중 1명은 소득 3배이상 빚더미
집값 상승과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로 상징되는 투자열풍으로 인해 청년 4~5명 중 1명은 연소득 3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사이 이런 위험한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은 2.6배나 높아졌다. 빚이 없는 청년을 포함해 1명당 8천만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셈인데, 이런 평균 부채액 역시 10년새 2.5배 커졌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곽윤경 외)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21년 8천45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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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에 '점프' 음식배달 시장, 거리두기 해제에 '제자리걸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고속 성장하던 온라인 배달음식 시장이 지난해에는 거의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6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의 요기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이용자 수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9개월 연속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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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비 연간 세액공제 4천억…회계자료 미제출 노조는 제외 검토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자칫 근로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노조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과 요건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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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오늘 방송토론회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27일 방송토론회에서 당심 공략에 나선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에서 생중계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전 10시30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김병민·김용태·김재원·민영삼·정미경·조수진·태영호·허은아(가나다순) 후보들 간 토론으로 시작한다. 약 90분간 이어지는 토론은 각 후보의 기조발언과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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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의심거래 운영 불합리' 네이버·카카오페이에 개선 요구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377300]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일부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을 요구받았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 운영 및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네이버파이낸셜에 개선 사항 7건, 카카오페이에는 4건을 각각 통보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운영되는 추출 기준 중에 일부가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불합리하다면서 거래 및 고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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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에 中·스위스업체 가세…국내업계 긴장
세계 최대 면세기업인 중국 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뛰어들자 국내 면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면세점 외국인 매출은 5천963억6천900만원으로 전달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달 매출이 감소한 데는 다이궁(보따리상) 송객수수료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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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아사자 정황속 농사문제 논의 전원회의 개막…김정은 참석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농사 문제를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6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27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해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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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 건물 부실시공 184명 구속…여당 출신 시장도 체포
튀르키예 수사당국이 지난 6일 발생한 강진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건물 부실시공 관련자 184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국영 아나돌루 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키르 보즈다으 튀르키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강진 후 건물 붕괴 과정에서 과실 혐의가 인정되는 시공 관련자들을 대부분 구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튀르키예에서는 강진 피해 속에 4만4천여명(전날 기준)의 사망자가 나왔고 건물 17만3천여채가 붕괴하거나 심하게 파손됐다. 이로 인해 200만명 가까운 이재민이 임시 대피소와 호텔, 공공시설 등에 머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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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해안 난민선박 난파해 최소 59명 사망…시신 떠내려와
국제적인 논란에도 난민 구조선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탈리아 서남부 칼라브리아주(州) 동쪽 해안 부근에서 26일(현지시간) 난민을 태운 선박이 난파 사고를 당해 최소 59명이 숨졌다. 완다 페로 이탈리아 내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난민과 이주민을 태운 목선이 칼라브리아주 크로토네시 앞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힌 뒤 난파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9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아기 12명이 포함됐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해류에 휩쓸린 채 숨진 난민의 시신들이 목선의 잔해와 함께 해변으로 떠내려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