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살펴보는 중"…국빈 방미 앞두고 美의 '감청의혹' 대응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는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한 의혹 보도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 사안을 두고 한국 내 여론이 악화할 경우 12년만의 국빈 방미 의미가 퇴색하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 당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도·감청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review)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며 기밀문서 유출 의혹 보도에 대해 표명했던 입장만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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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원위 '선거제 난상토론'…'중대선거구·비례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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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른 걸 찾기 힘드네'…물가 오른 품목 비중 86%로 늘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상승세는 더디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 458개 중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오른 품목 수는 395개로 86.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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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만의 세수 감소 전망에…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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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뗐지만 종이호랑이 신세 못 벗어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후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해 '주총 거수기'라는 꼬리표는 뗐지만, 실제 주총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결권을 던져도 거의 관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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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용주, 월례비 수수 60명 수사의뢰
타워크레인 사업자단체가 7천만원 이상의 고액 월례비를 수수한 조종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조종사들의 고용 주체인 사업자가 명단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부산경찰청에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조종사 60명을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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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그룹 상장사 21곳, 별도 부채비율 200% 넘어
지난해 전 세계 금리와 물가 오름세에 금융·산업계가 고전하면서 10대그룹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고 21곳의 부채비율은 200%를 넘었다. 10일 한국거래소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그룹(농협 제외) 상장사 106곳이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올린 2022년도 사업보고서상 별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이 1년 전보다 높아진 곳은 56곳으로 절반 수준이다. 이들 10대그룹 계열 상장사 중에서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21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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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건조하고 바람 불어 산불 주의…낮 최고 16∼24도
월요일인 10일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다. 서해5도에는 오전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7.9도, 수원 4.2도, 춘천 1.8도, 강릉 13.6도, 청주 5.4도, 대전 2.8도, 전주 5.0도, 광주 5.7도, 제주 9.4도, 대구 6.4도, 부산 10.8도, 울산 6.9도, 창원 6.5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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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ASF 백신 개발될까…상용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충남대 동물의과학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아비넥스트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상용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충남대 동물의과학연구소는 ASF 바이러스를 배양해 유전자를 분석한 뒤 백신 후보군을 돼지에 접종해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중앙백신연구소와 아비넥스트는 효과가 검증된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세계적으로도 ASF 백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아직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