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산불] 주불 껐지만 재발화 위험…일출 동시 헬기 1대 투입 뒷불감시
지난 11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8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된 가운데 재발화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산림 당국이 일출과 동시에 헬기와 인력을 투입했다. 산림 당국은 오전 6시께 임차 헬기 1대를 투입해 산불 현장 전반을 살피고 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소방 헬기 1대, 산림청 헬기 1대 등을 투입해 뒷불감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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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황사·미세먼지 '매우 나쁨'…낮 최고 13∼21도
수요일인 12일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미만으로 쌀쌀하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5.5도, 인천 6.9도, 수원 2.7도, 춘천 3.3도, 강릉 11.5도, 청주 7.8도, 대전 5.4도, 전주 7.6도, 광주 8.9도, 제주 13.5도, 대구 11.4도, 부산 12.9도, 울산 12.3도, 창원 12.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1도로 전날(14∼25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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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유출된 기밀 문건에 北 열병식 평가도 "ICBM 무력 과대포장"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정부 문건에는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을 "과대 포장했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비밀(secret)이라고 표시된 한 문건에서 북한이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다수의 ICBM 이동식발사차량(TEL)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체계(미사일)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서 최신형인 화성-17형 ICBM을 탑재한 TEL을 10대 이상 무더기로 공개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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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가 투자은행 3분의 2 "미 최종금리 5.00∼5.25% 전망"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확산한 은행 위기로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에 대한 시장의 전망치가 한 달 새 0.5%포인트(p)가량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뉴욕사무소가 지난 7일 현지 12개 투자은행(IB)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인 8곳이 미국의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5.00∼5.25%로 전망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 조사 당시에는 12곳 중 3곳만 5.00∼5.25%라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5곳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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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7%→1.5%로 낮춰…물가는 3.5%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까지 내려 잡았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 전망에서 올해 전망치를 0.3%포인트 하향한 데 이어 또다시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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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토론' 전원위 사흘째…전문가 4명 참석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2일 사흘째 토론을 이어간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다.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날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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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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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요금제 릴레이에 "시장변화 반영"…"정부시책 부응" 분석도
SK텔레콤[017670]의 뒤를 이어 LG유플러스[032640]도 5세대 이동통신(5G) 청년요금제를 선보이자 업계에선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민생 대책 일환으로 내세운 정부 시책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알뜰폰(MVNO)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대응책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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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오염수 방류 정당화 가능성도 검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동향이나 일본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질의에 "해양법 협약상 본안소송과 잠정조치는 같이 들어가야 한다"며 "잠정조치를 요청했을 때 저쪽(일본)의 방류를 오히려 더 정당화해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이 2001년 아일랜드가 영국의 우라늄·플루토늄 복합산화물(MOX)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청한 사례를 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