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5년만에 오늘 '2+2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등 논의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17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다. 한일은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안도 아츠시 방위성 방위정책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정상 간 합의에 따라 5년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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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학적·객관적 안전해야"
정부는 1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공유를 포함해 처분 관련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이날 폐막한 회의에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한 데 대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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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최악수익률 국민연금 감사한다는데…올해 대부분 손실 만회
감사원이 지난해 최악의 낮은 수익률을 보였던 국민연금을 정기감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외 증시 훈풍에 힘입어 작년 평가손실분 대부분을 만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익명을 요청한 복수의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올해 들어 국민연금 수익률은 꾸준히 올라 4월 중순 현재 작년 손실을 거의 메웠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국민연금은 금융부문에서 70조원의 평가이익을 실현해 3월말 기준으로 적립금은 960조원 정도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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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4명중 1명 60세이상…작년 고령자 취업도 창업도 사상 최대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6년 동안 70%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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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1·3호터널 오늘부터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달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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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 실적도 꺾였다…파운드리도 못 버틴 반도체 한파
반도체 혹한기에도 비교적 수요가 탄탄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마저 업황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실적이 꺾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전년 동기 대비 월 매출은 약 4년 만에 감소했다. TSMC가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3월 매출은 1천454억800만 대만달러(약 6조3천억원)로 작년 3월보다 15.4%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월 매출이 감소하기는 2019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에 비해서는 10.9%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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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곳서 돈 빌린 저소득·저신용 청년, 1년 새 4만명 늘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작년 한 해에만 4만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취약차주는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취약차주(126만명)의 3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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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공화 "너무 나갔다"…기밀문서 유출사태 하원 청문회 추진
공화당을 중심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 지난 2001년 9·11 사태 이후 정보 접근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클 터너 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이번 사태에 대해 "9·11 이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기 위해 기밀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할 필요를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터너 위원장은 "매사추세츠에 있는 누군가가 우크라이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었다는 지점에서 볼 수 있듯 우리는 너무 나갔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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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경기 북부 밤비…낮 최고 23도
월요일인 1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밤에 5∼30㎜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에서 5도 내외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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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올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10만대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력 전기차(EV) 모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해외시장 전기차 판매량 10만대를 돌파했다. 17일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에 따르면 지난 1∼3월 양사 합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3만5천499대로 전년 같은 기간(9만5천27대)보다 49.7% 늘었다. 내수는 3만982대로 작년 1분기(2만2천768대)보다 36.1% 증가한 수준이었으나, 해외 판매량은 10만4천517대로 전년 동기(5만4천34대) 대비 93.4% 늘어 증가 폭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