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곳곳 대규모 노동절 집회
노동절인 1일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집회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중구 서울고용노동청·종로구 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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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은 되고 동탄은 제외?…'지원대상 6개요건' 국회논의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심의에 착수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특별법상 지원 대상으로 정한 '6가지 요건'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지 주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기준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려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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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급등에도 무관심?…김익래 다우키움 회장 책임론 불가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종목인 다우데이타 지분을 대량 매도해 이익을 거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검찰·금융당국의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증권사 오너가 주가조작 의심 세력과 공모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론 또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된다. 1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김 회장에 대한 의혹의 큰 줄기는 작전 세력과의 내통설이다. 김 회장이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폭락 직전 보유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거뒀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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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더미' 앉은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랐다
지난해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036460]의 임원들이 전년보다 30%나 오른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직원들의 연봉 상승 폭 역시 평균보다 4배 이상 컸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천148만4천원이었다. 1억3천179만6천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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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윤리위 첫 회의…김재원·태영호 징계 논의 여부 주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연다. 황정근 윤리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논란성 발언을 반복하다 4월 한 달간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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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한창인데…국회서 표류 중인 '공급망 3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공급망 협력'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정작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는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이슈가 쉴 새 없이 경제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데 국내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미 발의된 '공급망 3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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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태양광 업체 실적에 'IRA 수혜' 반영 가시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이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미국 현지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가시화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배터리 기업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6천3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4.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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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내일 첫 전원회의 개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논란 끝에 오는 2일 다시 열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첫 회의는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장내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도 못 한 채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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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외고 입학전형평가, 사교육유발 지적 3년간 단 1건
최근 3년간 전국 교육청과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과학고 등이 시행한 240여번의 입학전형 평가에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다고 지적된 사례가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외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자보다 뚜렷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면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0∼2022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2020학년도에는 85개, 2021학년도에는 78개, 2022학년도에는 80개 학교가 평가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