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위 법안소위,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재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 안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금융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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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리위, 오늘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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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평산책방 찾아 文 전대통령 예방…홍준표 면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을 찾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에서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후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개소식에 참석하고, 대구시청으로 이동해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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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기준 마련 검토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오는 10월 종료되는 것을 앞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향에서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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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아니어도 성추행"…민사패소 트럼프, 66억원 배상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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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폭락사태 진원지 'CFD' 거래잔액 2조8천억원 육박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잔액이 2조8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여원에 달할 정도로 CFD가 급증해 이번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폭락 사태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2조7천69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천254억원보다 4천443억원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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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새 500대 기업 중 42곳 '물갈이'…기아, 3위로 '껑충'
지난 1년 새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42곳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차[005380]가 매출액 1, 2위를 나란히 차지한 가운데 기아[000270]가 3위로 뛰어올랐고, GS칼텍스는 '톱 10'에 신규 진입했다. 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재무정보를 공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을 선정한 결과 2021년과 비교해 42곳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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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20∼26도…큰 일교차 주의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3도, 인천 11.0도, 수원 8.1도, 춘천 8.6도, 강릉 15.6도, 청주 12.6도, 대전 9.9도, 전주 11.4도, 광주 11.8도, 제주 14.6도, 대구 12.1도, 부산 15.6도, 울산 14.8도, 창원 1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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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자 해고 맞서다 구속된 일본인…국회의원 68명 무죄탄원
한국인 노동자 해고에 맞서 싸우다가 일본에서 구속기소 된 일본인 노동운동가와 관련해 한국 국회의원 60여명이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일본 재판부에 제출했다. 10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68명은 이날 일본 사이타마 지방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오자와 다카시(73) 씨의 공로를 인정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68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57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국민의힘·기본소득당·진보당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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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전단 살포 이어 '북한에 쌀 페트병 보내기'도 3년만에 재개
플라스틱 용기에 쌀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넣어 북측에 보내는 이른바 '쌀 페트병 보내기'가 3년 만에 비밀리에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탈북민 단체가 조류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쌀 페트병'이 한강 하구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