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방역 전환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유행 후 이른 시점에 백신 등을 개발하고 하루 10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혹은 2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일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과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반성에서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 가능 상시병상 3천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내 병상 불균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에서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집단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3밀(3密=밀접·밀집·밀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를 지원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질병청은 아울러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 감시, 인수공통 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하고 유행 단계별로 인력 비상동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해 미래보건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 분야에서 지역의료 대응체계 미흡과 손실보상을 통한 병상 확보의 비효율이 발생했으며, 사회·고용 분야에서는 현금성 지원의 효과가 일시적이어서 소득 불평등이 생겼고 고용률 하락과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시행됐던 정책을 분석해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범정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