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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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오늘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할 듯…'경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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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씨가 기본적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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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테라' 권도형 보석 취소 결정"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계속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포베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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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IT인력, 美기업에도 신분 속여 취업…전세계서 수천명 활동"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T(정보통신) 인력을 활용해 불법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미국 기업에도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해킹까지 당해 장기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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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에 달러 대신 위안화 채운다
외화부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아르헨티나가 골칫거리인 외환 안정화를 위해 '곳간'에 달러 대신 위안화를 더 채워 넣을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과 텔람 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세르히오 마사 경제 장관과 미겔 앙헬 페스세 중앙은행 총재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귀국일은 5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는다. 아르헨티나 경제 정책 핵심 결정권자인 이 두 사람은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잠재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협상을 할 전망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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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소세 꺾였다…소폭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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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2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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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가끔 구름많음…서울 낮 최고 27도
목요일인 25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6.1도, 인천 15.0도, 수원 14.9도, 춘천 13.1도, 강릉 18.4도, 청주 17.6도, 대전 16.1도, 전주 16.9도, 광주 17.2도, 제주 17.6도, 대구 15.5도, 부산 16.0도, 울산 13.7도, 창원 15.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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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하원 "中, 대만 침략 우려…印太에 장거리미사일 더 배치해야"
미중 양국간 패권 경쟁의 최전선인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비상사태에 대응한 작전 및 지휘 통제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이 권고했다.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2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대만에 대한 노골적 군사적 침략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