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약품 부족 예측"…식약처, 80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 추가…오유경 "국민안전이 최우선"

 인공지능(AI)으로 해열제 같은 의약품 수급 부족을 예측하거나 부적합 식품을 골라내고, 화장품 색소 원료 기준을 완화해 K-뷰티 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돕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명명한 80개 추진 과제에는 지난해 공개한 1.0 과제(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없던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추가했다.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 식약처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던 식품 통관 단계에서 AI 기반 예측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 접객 영업을 허용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 신설과 전기·기계 안전성·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해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과제에 담았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 제조사의 색소를 사용하고 싶어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색소별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80개 과제에는 분야별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이 포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브리핑에서 "최우선 기준은 국민 안전과 안심"이라며 "안전 울타리를 좀 더 시대에 맞게 견고히 하려는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CEO,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토론 등을 진행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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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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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유전자 재조합 탄저백신 국내 개발…"자급력 강화"
질병관리청은 ㈜녹십자와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흡착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 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제조, 의약품으로 상용화한 전 세계 첫 번째 사례다. 식약처는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을 심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중앙약사 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용화로 그간 전량 수입해오던 탄저백신을 자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백신 수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생물테러 등 유사시 충분한 물량을 즉각적으로 생산하고 확보할 수도 있게 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탄저백신 국산화를 통해 생물테러 등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백신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탄저백신의 생산·비축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탄저병은 법정 제1급 감염병으로, 증상에 따라 피부 탄저, 위장관 탄저, 흡입 탄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