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의약품 부족 예측"…식약처, 80개 규제혁신 과제 추진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 추가…오유경 "국민안전이 최우선"

 인공지능(AI)으로 해열제 같은 의약품 수급 부족을 예측하거나 부적합 식품을 골라내고, 화장품 색소 원료 기준을 완화해 K-뷰티 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를 돕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로 명명한 80개 추진 과제에는 지난해 공개한 1.0 과제(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없던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분야를 추가했다.

 디지털 안전관리와 관련, 식약처는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선정하던 식품 통관 단계에서 AI 기반 예측분석을 통해 고위험 품목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트, 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도 식품 접객 영업을 허용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에 대한 별도 품목 신설과 전기·기계 안전성·자율주행 성능평가 기준 등 허가 기준을 마련해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과제에 담았다.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 제조사의 색소를 사용하고 싶어도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웠던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색소별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80개 과제에는 분야별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 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이 포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브리핑에서 "최우선 기준은 국민 안전과 안심"이라며 "안전 울타리를 좀 더 시대에 맞게 견고히 하려는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식약처는 식의약 업계 CEO,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토론 등을 진행하고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제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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