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흐리고 비…수도권 등 중부 최대 150㎜
목요일인 29일은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다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특히 중부 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서해5도에는 이날 오전 4시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으며 50∼120㎜(많은 곳 150㎜ 이상)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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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구속심사…8억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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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단지 재건축 부담금 더 늘듯…정부, 국회에 수정안 제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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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기한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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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무죄 확정될까…오늘 대법 선고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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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 바그너 그룹의 해외 용병 사업 접수 착수
러시아의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벌인 용병 사업 관리 주체가 변경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이 세계 곳곳에 구축한 용병 사업 네트워크를 접수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시리아를 방문해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바그너 그룹의 용병 사업의 관리 주체가 바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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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NCG, 내달 첫 회의할듯…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곧 결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신설키로 한 확장억제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조만간 첫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간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완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진행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 실패 이후에 재발사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각급에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워싱턴 선언에서 도출된 한미 양국 간 NCG의 첫 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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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韓 대중국 수출규모, 1년새 中교역국 중 2위→4위"
지난 5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 규모는 중국의 교역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2위에서 1년 만에 두 계단 밀려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 현황을 공개하면서 대중국 수출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2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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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그룹 계열사들 '재무 악화' 잇따라…부실 전이 우려
최근 재무 부담 확대로 대규모 증자에 나서거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대기업그룹 계열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계열사 재무 부담이 최대주주나 모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무구조가 악화하는 부실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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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은행 과점깨기' 결론 임박…인뱅·지방은행 활성화 유도
5대 시중은행이 과점 체제에 기대어 '이자 장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활성화를 유도해 유효 경쟁을 촉진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의 경우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인가 규모와 시기를 주도하는 대신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