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법 "대입 때 소수인종우대 정책 위헌"…광범위한 파장 예고
미국 대학 입학에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하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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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주서 산사태로 14개월 아기 매몰…당국 구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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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50억 클럽' 수사 제동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수사팀을 재편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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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서 '출생통보제' 처리…노란봉투법 부의안 표결도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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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임용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서울대병원장·외교원장 등 49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지난 3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49명의 보유 재산을 공개했다. 3월에 신규 임명된 14명, 승진한 5명, 퇴직한 22명 등이 대상이다. 김영태 서울대병원 병원장이 73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적어냈다. 김 원장은 서울 중구 회현동 176.42㎡ 아파트, 서울 마포구 서교동 122.87㎡ 아파트를 배우자와 함께 보유했으며 가족 예금도 총 44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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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핵잠수함 한국 기항…충돌 막고자 동맹과 협력 지속"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오하이오급 잠수함(SSBN·전략핵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언제 한국을 방문하며 얼마나 머무를지에 대한 질문에 "미래 전개 및 그 일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핵 능력을 갖춘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기항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해당 잠수함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한국을 찾느냐는 후속 질문엔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며 "하지만 그것은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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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에…"기초연금,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 어렵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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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미분양 3개월째 감소…'악성 미분양'은 계속 증가
미분양 주택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미분양 물량 자체는 여전히 20년 장기 평균(6만2천호)을 뛰어넘는 수준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천865호로 전월(7만1천365호) 대비 3.5%(2천500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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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수 시간이 지나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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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진 갤럭틱, 첫 상업용 우주비행 성공…이탈리아 연구팀 탑승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이 29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일반인을 태운 상업용 우주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버진 갤럭틱은 이날 오전 미국 뉴멕시코주 스페이스포트 우주센터에서 첫 상업용 우주비행 임무 '갤럭틱 01'을 진행했다. 우주비행선 'VSS 유니티'에는 이탈리아 공군 장교 2명과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소속 항공우주 엔지니어 1명, 버진 갤럭틱 비행 교관, 조종사 2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