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 전국 '펄펄'…온열질환 추정 사망 12명·익사 5명
전국에 연일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위로 말미암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뙤약볕 아래 농사를 짓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가 하면 바다와 계곡에서 피서를 즐기다 물에 빠져 숨지고, 전력 과부하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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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호우특보 해제…중대본 위기단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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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부동산세제·상속증여세 개편,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듯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제와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편 작업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해 개편을 추진해온 과제들이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회 지형,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 여론 등에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 제출할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근본 개편안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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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4개월째 감소…서울 아파트 거래 2년만에 4천건대 회복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건설사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로 분양 일정을 늦춘 가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꾸준히 늘어 9천호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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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日방문 한국인 313만명…韓방문 일본인은 86만명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00만명이 넘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의 3배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일본을 찾은 전체 외국인도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외국인들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더 많이 찾고 있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일본은 도쿄 외 지역 관광지들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이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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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공포' 현실화…은행 판매 홍콩H지수 ELS서 40억원 손실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약 40억원대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2021년 상품 판매 이후 홍콩H지수가 급락한 영향이다.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만 13조원 이상으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한 곳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에서 이달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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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진다
유해조수 목록에 민물가마우지가 추가된다. 내수면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로 포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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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관에 '원전 수출 영업사원' 전진배치한다
원전 수출 업무를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공관에 파견될 상무관들에게 반드시 '원전 영업사원 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 설비 수출에 이은 윤석열 정부 세 번째 원전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원전 세일즈 관련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외 공관에 나가 '원전 수출 영업사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라는 취지다. 산업부는 3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올해 하반기 해외 공관에 파견될 상무관 내정자 11명이 참가한 가운데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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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 59.5억달러…작년 동기보다 3.8%↓
올해 상반기 농림수산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와 비교해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6월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약 59억5천만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수년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60억달러를 넘었지만,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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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동통신사, 고객에 발신기지국 주소 공개 안해도 돼"
이동통신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7년 2월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자신이 이용 중인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이들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기지국 정보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