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멈춤의 날'…국회·교육청 등 전국 곳곳 추모 행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일인 4일 서울 국회와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된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교권추락'을 이슈로 교사들의 '분노'가 이 정도로 분출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연가나 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외에 지난 주말을 포함한 최근 나흘 새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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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나흘째 결산심사…非경제부처 부별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나흘째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이어간다. 이날은 경제부처가 아닌 나머지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석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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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나비효과?…재량지출 비중 3년 만에 다시 상승
정부 정책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 비중이 3년 만에 다시 증가하게 된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탓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급감했고 결국 정부 정책의 재량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4일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재량 지출 비중은 47.0%로 올해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예산안 기준으로 재량 지출 비중이 상승한 것은 2021년(51.9%) 이후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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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수사단장, 오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리…내일 군검찰 출석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이 4일 열린다.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박 대령이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제512호 법정에서 제3행정부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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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수 방류 후 일주일간 노량진수산시장 카드매출 48%↑"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일주일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이 전주보다 48%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내 한 대형 카드사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달 24일부터 30일까지 자사 고객의 카드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카드사 고객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쓴 금액은 전주(17일∼23일)보다 48.6% 많았다. 같은 기간 이용 회원 수는 전주보다 34.5% 늘었고, 매출 건수는 39.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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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늘어…올해 1∼4월에만 1천억원
보증금 5억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천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벌써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천2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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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는 아무래도…" 흉악범죄 불안에 비대면 중고거래
직장인 송모(29)씨는 최근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하려다가 단념했다. 물건을 사겠다는 이는 송씨가 집 현관에 물건을 걸어놓으면 자신이 와서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문고리 거래'를 하자고 요구했다. 송씨는 4일 "연이은 흉악범죄로 집 주소를 노출하는 게 꺼려져 문고리 거래가 어렵다고 했는데도 구매자가 '그럼 우편함은 없냐'라고 계속 물어와 결국 거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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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기온 33도
월요일인 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 북부, 충북, 경북 서부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해안, 제주도도 가끔 비가 내리겠고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는 오후에, 경북 동해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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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 '워드패드' 28년 만에 사라진다…MS "지원 중단"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Windows) 운영체제에 기본으로 포함돼 있던 워드프로세서 '워드패드'가 2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3일(현지시간) MS의 웹사이트 공지 내용에 따르면 워드패드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향후 출시되는 제품에서는 제거될 예정이다. MS는 "'.doc' 및 '.rtf'처럼 서식이 있는 텍스트 문서에는 'MS 워드'를, '.txt'와 같은 일반 텍스트 문서에는 윈도 메모장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