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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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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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기각] 검찰, 2년간 총력전에도 구속 실패…수사동력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2년간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이 대표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였음에도 법원의 첫 잠정 판단에서 판정패를 당함에 따라 남은 수사의 동력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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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영장기각] 與 "법원이 개딸에 굴복…檢, 영장 재청구해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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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탄력받은 팀코리아…사격·태권도·유도·펜싱 금메달 4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후 사흘째에도 한국 선수단의 금메달 행진은 어김없이 이어졌다. 사격과 태권도, 유도, 펜싱이 금메달 1개씩을 수확하며 비상하는 한국 선수단에 날개를 달아줬다. 23일 대회 개막 후 24∼25일 이틀 내리 금메달 5개씩 따낸 한국은 이날에도 4개를 보태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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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유엔대사 "언제 핵전쟁 터질지 모르는 상황…자위력 가속화"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26일(현지시간)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면서 자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을 통해 "조선반도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대세력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과 도전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정비례할 것"이라며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결심은 절대불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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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수업 녹취 땐 고발 가능"…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이달부터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세부 안내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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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 국방위원회는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직전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전·현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한 신 후보자의 견해, '극우' 논란이 일었던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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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연휴 병의원·약국가면 30∼50% 비용 더 부담…가산제 적용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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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휴 시작 전 중부·경북·전북 중심 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경북권, 전북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북에 낮까지, 충남권은 늦은 오후까지, 그 밖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밤까지 가끔 비가 오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2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부 5㎜ 내외, 경기 동부, 강원 영서는 28일 새벽까지 5∼1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