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꼴로 살면서 정신질환을 경험하지만, 정부의 정신건강 예산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치매를 제외한 국내 정신질환자 수는 316만명으로 5년 사이 22%나 늘었다.

 국가정신건강현황보고서(2021년)는 정신 질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2015년 기준 11조3천억원으로 추정하며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이었다.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지만,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6%에서 2021년 1.9%로 늘어난 뒤 올해까지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WHO는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에 5% 이상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2025년을 목표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 2021~2022년 성과지표 중 9개는 후퇴, 5개는 답보, 6개는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적이 없는 지표는 ▲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 ▲ 검진기관 우울증 위험자 전문기관 2차 검진 수검률 ▲ 정신응급대응시간 ▲ 중독 전문병원 제도 도입 ▲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법정위원회) ▲ 수요자 관점의 정신건강 분야 신규 정책지표 생성 수였다.

 강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예산투자와 정책성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정책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