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한일 정부협의체 100% 복원" 기시다 "협력 전진 희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올해 총리와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관계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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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가을 첫눈…찬바람에 영하권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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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인요한, 오늘 회동…'지도부-혁신위 갈등설' 해소 주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최근 김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설이 불거지자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긴급히 회동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인 위원장이 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권고하고 연일 '용퇴' 압박을 이어가자 갈등설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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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군 "인질 시신, 알시파 병원 인근서 수습…살해당해"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 급습한 가자시티의 알시파 병원 부근에서 살해당한 자국인 인질 한 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IDF는 이날 7기갑여단 603대대 병력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 건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 여성 예후디트 바이스(65)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이 보도했다. IDF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바이스 씨는 가자지구에서 테러범들에 의해 살해됐다"며 "우리가 제때 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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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건보 수입·지출구조 유지 어렵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 대응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정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이 나왔다. 이제까지는 의료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에 맞춰 보험료 등 수입 액수를 정했지만, 이런 전통적 수입·지출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 관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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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걸린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오늘 구형
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3년 2개월여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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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갚은 전세금 올해만 2.7조원…정부, HUG에 1조원 추가출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자 국회와 정부에서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를 논의하고 있다. 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천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천83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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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3.6%로 올려…"내년말 2% 달성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6%, 내년 물가 상승률을 2.4%로 각각 상향했다. 내년 말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의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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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미 맞춤형억제전략 개정, 대북확장억제전략 명확히 한 것"
미국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한 것에 대해 대북 확장억제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TDS 개정에 서명한 것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칼린 차관보는 "이는 정례적인 양자 대화의 일환"이라면서 "이번 회의는 특히 (대북)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맞춤형 억제 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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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헛되지 않았다" 北에 손배소 5년 만에 빛 본 북송 재일동포
"20년 전 탈북할 때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세상에 알려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했다. 이제 목표가 눈앞에 들어와 헛되지 않다." 지난 2003년 탈북한 재일동포 2세 가와사키 에이코(川崎栄子·81)씨에게 최근 소송 결과에 대한 감회를 묻자 긴 얘기가 쏟아져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