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21일·목)

[오늘의 주요 일정](21일·목)
[정치]
▲ 국무총리
    국회 본회의(10:00 국회)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국회
    본회의(10:00 본회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430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34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529호)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전체회의 산회 후 본관 530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1:00 본관 604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4:00 본관 419호)
▲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228호)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국회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본회의(10:00 국회 본청 본회의장)
    이재명 당 대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11:30 대림2동 구립 큰 숲 경로당 1,2층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7길 11-13)
    이재명 당 대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4:00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09:0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동아일보 유튜브라이브 중립기어 전화인터뷰(10:40 사전 녹화된 방송 송출)
    홍익표 원내대표, 2023 토마토 ESG 포럼(13:30 글래드 호텔 LL층 Bloom,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홍익표 원내대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미디어 대전환기 미래지향적 규제 거버넌스 모색' 특별기획 세미나(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배진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09:30 국회 본관 223호)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울산시당 간담회(18:30 울산시당 사무실, 중구 종가로 641)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10:00 본회의장)
    배진교 원내대표, 국방위 전체회의(14:00 국회 본관 419호)

[외교안보]
▲ 외교부·국방부, 국회 본회의(10:00)
▲ 통일부, (사)민족통일협의회 주관 '북한인권 전시회 및 토크쇼' 축사(16:00 국회의원회관)
▲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4:00 국회)

[경제]
▲ 기재부,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 기재부,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11:00 정부서울청사)
▲ 공정위,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 금융위·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민생지원 간담회(08:00 은행회관)
▲ 금융위,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14:00 정부서울청사)
▲ 금융위, 20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17:00)

[산업]
▲ 국토부, 본회의(10:00 국회) 
▲ 국토부, 국토위 전체회의(11:00 국회)
▲ 국토부, 국토위 국토법안소위(14:00 국회) 
▲ 산업부, 수출금융 협약식(09:15 소공동 롯데호텔)
▲ 산업부, 본회의(10:00 국회)
▲ 산업부, AI자율제조 혁신전략포럼(10:00 대한상의)
▲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14:00 정부서울청사)
▲ 산업부, 제28회 한국유통대상시상식(14:00 대한상의)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14:00 대한상의)

[소비자경제]
▲ 해수부, 언론브리핑(11:00 서울)
▲ 농식품부, 농촌소멸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2차 회의(14:00 서울)
▲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테크] 
▲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 국외 출장
▲ 과기정통부, 제4회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협의회(09:30 액션파워)
▲ 과기정통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개원식(13:30 한양대)
▲ 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대응 민생현장 방문(14:00 종각·동대문)
▲ 과기정통부, 2024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14:00 정부서울청사)
▲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15:30 중앙우체국)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기회의(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김유미 식약처 차장, 차관회의(08:00 서울)

[사회]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10:00 대법원 1호 법정)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상고심 선고(10:20 대법원 1호 법정)
▲ '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 과징금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10:20 대법원 1호 법정)
▲ '풍납토성 보존구역 지정' 권한쟁의심판 선고(14:00 헌재 대심판정)
▲ 서부지법, 유시민의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선고(14:30 406호)

[정책사회]
▲ 복지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복지부, 아동복지분야 단체장 간담회(11:30 서울 종로구)
▲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14:3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15:30 경북도청)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역 보건기관 만성질환 워크숍(14:00 전주)
▲ 노동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콘퍼런스 및 참여기관 간담회(14:00 섬유센터)
▲ 환경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환경부,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13:00 서울)
▲ 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16:15 서울)
▲ 교육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 교육부, 전북 지역 교육혁신 현장방문(10:40 전북대)
▲ 교육부, 광주 지역 교육혁신 현장방문(15:00 광주교육청)
▲ 교육부, 제1차 교육데이터 전략위원회(16:00 한국장학재단 서울)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대학생 기자단 해단식(10:00 정부서울청사)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AI 스타트업 간담회(15:00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
▲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AI 채용 분야 현장 간담회(14:30 성남시 ㈜마이다스아이티)
▲ 행안부, 본회의(10:00 국회)
▲ 행안부,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10:00 세종)
▲ 행안부, 민생현장 방문(13:00 충북 충주)

[문화]
▲ 문체부,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 '로컬로' 홍보관 론칭행사(07:50 서울역 3층 러브레터 계단 / 로컬로 홍보관 앞)
▲ 문체부, 국회 본회의(10:00 국회 본회의장)
▲ 문체부, 로컬100 지역방문 캠페인(시작)(16:00 밀양)

[부산]
▲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업무협약(10:20 부산시교육청)
▲ 부산개인택시조합 창립 46주년 기념식(11:00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
▲ 울산교육청, UNIST 슈퍼컴퓨터센터와 업무 협약(11:00 UNIST)
▲ 한국동서발전 울산본부 장학금 전달식(13:30 울산시교육청)

[경남]
▲ 창원디지털시험센터(DTC) 개소식(14:00 마산대 창원디지털시험센터)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16:00 함안체육관)   

[대구경북]
▲ 지방 주도 경제성장 콘퍼런스(10:20 경주 라한셀렉트)
▲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 공유회(16:30 엑스코)

[전북]
▲ 전북도-전기안전공사-전기공사협회 업무협약 및 성금 기탁(11:30 전북도청)
▲ 전북예총 하림예술상 시상식(15: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전충남]
▲ 세종전통시장 가족문화 고객쉼터 개소식(10:00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주차타워)
▲ 충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14:00 제이컨벤션웨딩홀)

[충북]
▲ 제40회 충북단재교육상 시상식(10:00 충북도교육청 회의실)
▲ 제천 화재참사 6주기 추모식(15:00 제천 하소생활체육공원)

[강원]
▲ 2023 크리스마스실 증정식(11:00 강원도청 통상상담실)
▲ 강릉 정동·심곡항 어촌뉴딜 300 준공식(14:00 강릉 정동진 해변)

[제주]
▲ '지방 성평등 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14:00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15:00 중국 외교부)
▲ 블링컨 국무장관, 덴마크 외교장관과 방위협력협정(DCA) 체결(국무부)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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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지막 '복귀의 문'…사직 전공의, 얼마나 돌아올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복귀의 문을 곧 열어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택할지 주목된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중 전공의 5월 추가 모집 방침을 확정하고 전국 수련병원을 통해 모집 공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정부에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레지던트 고년차(과목에 따라 3년 차 또는 4년 차)가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늦어도 5월 31일엔 수련을 시작해야 하므로, 전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이번 주 중엔 공고가 나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얼마나 돌아올지다. 대학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전달된 전공의들의 자체 설문에서는 최소 200명 이상이 즉시 복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로 진행된 수련병원협의회 설문에선 그보다 더 많은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8∼12일 진행된 설문에선 애초 사직 전공의 전체 숫자인 1만여 명보다 많은 1만6천 명가량이 참여했는데, 투표 방해를 위한 의도적인 중복 참여 정황이 확인돼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참여자 수가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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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바이오 무역장벽 강화에 신약 등 혁신 저해"
최근 각국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을 강화하면서 이 분야 혁신이 저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 등을 인용한 '글로벌바이오헬스산업동향' 리포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제품의 인허가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화하거나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사례로는 중복된 임상시험 자료 제출 요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 인허가 요건 부과, 불합리한 자료요청 및 심사 지연 등이 지목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외국 제약사에 추가 임상자료를 요구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현지 생산 또는 기술이전 요구를 인허가 요건과 연계한다. 일부 국가는 특허권과 자료 독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독점권은 신약 승인 시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일정 기간 경쟁사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예컨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제실시권 남용 우려가 존재하며 신약 허가 과정 중 임상자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