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륙 곳곳 아침 기온 영하 10도 이하…낮에도 -1∼6도 그쳐
월요일인 8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서 -10도 이하(일부 강원 내륙·산지는 -15도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도 이하가 되면서 매우 춥겠다.낮 최고기온은 -1∼6도로 예보됐다.
■ 외통위,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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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작년 '한은 마통' 117조원 썼다…4조원 못 갚고 해 넘겨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17조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 중 4조원은 다 갚지도 못하고 해를 넘겼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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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이자 등 '부수입' 연 2천만원 넘는 직장인 60만명
월급 이외에 이자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별로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다달이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직장인은 60만7천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 가입자 1천990만8천769명의 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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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 동네, 저가주택 동네보다 병원 70%·의사 2배 더 많다
서울에서 저가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구 대비 병원 수, 의사 수가 고가주택 군집지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은 고가주택 군집지가 3배 높았다. 8일 국토연구원의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집값에 따른 격차는 보건복지와 교육 환경에서 가장 뚜렷했고, 공공도서관·체육시설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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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국 아파트 시장도 30대가 '큰 손'…매입비중 역대 최대
지난해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0대의 매입 비중도 조사 이래 가장 높아 고금리 상황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효과를 3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공개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대는 30대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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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항공청 "안전확인 때까지 보잉 737-맥스9 전면 운항 금지"
미국 항공 당국이 비행 중 동체에 생긴 구멍 때문에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9 기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동일한 기종 항공기 171대의 전면적인 운항 금지를 지시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영향을 받은 항공기들이 안전하다고 우리가 확신할 때까지 해당 항공기들은 지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FAA 발표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상에서 대기하게 된 항공기의 전체 규모는 171대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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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두색 번호판 일주일…법인 전기차엔 파란색? 연두색?
"8천만원 이상 전기차면 연두색 번호판인가요, 파란색 번호판인가요?" 지난 3일 한 슈퍼카 온라인 카페에는 8천만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이 지난 8일 각종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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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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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4] 역대 최대 '통합 한국관' 운영…32개 기관·443개 기업 참여
정부는 오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CES 행사장에 마련되는 통합 한국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교 등 총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작년(135개)보다 3배 이상 규모가 커진 것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이 처음 참여하고, CES 참가 기업의 통합 한국관 참가율이 작년 19%에서 올해 58%로 크게 높아지는 등 통합 한국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