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김정은 어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핵잠수함 건조 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처음 발사한 신형 순항미사일이다. 당시 북한은 "개발 중에 있다"며 "첫 시험 발사"였다고 밝혔는데, 나흘 만에 최고지도자 앞에서 발사해 완성도를 과시하고 잠수함 발사용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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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여 긴축에 부동산·건설업 위기…못 갚는 대출 2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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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천791명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으로 매달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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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이란 민병대 드론 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친이란 무장단체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군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3명의 사망자까지 나오자 미국 정부는 책임을 묻겠다며 보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고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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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家 보유 재산 아시아 12위…작년보다 2계단 하락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중심으로 한 삼성가(家)의 자산이 아시아에서 1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부호 상위 20위권에 포함된 한국 재벌로는 삼성가가 유일하다. 29일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 부호 가문 상위 20곳이 보유한 재산은 지난 24일 현재 5천340억달러(약 714조4천900억원)로 집계됐다. 이중 삼성 일가가 보유한 재산은 182억달러(약 24조3천500억원)로 아시아 상위 12위였다. 작년(185억달러)에 비하면 2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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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원장 "챗GPT 시대…AI·정보보호 사이 균형 잡을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최근 화두라고 한다면 단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일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개인정보위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쓰일 유용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섞일 수밖에 없다"며 "인류에게 큰 기회이자 새로운 도전 과제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균형 잡기'의 묘안을 발휘해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로 그가 꼽은 것은 교통정보나 자율주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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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명품백 의혹·이재명 피습' 현안질의…與 불참 가능성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 등에 대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앞서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혁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반쪽 질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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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외날개' 韓수출…서비스수출 OECD 최장 감소·낙폭 2위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활황에도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거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또 다른 한축인 '상품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답보하는 서비스업 경쟁력이 한국 경제의 주된 동력인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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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확대에 판매 종사자 10년간 45만명 매장 떠났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영업·판매직 사원이 지난 10년 동안 4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소비가 확대된 데 따른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판매 직원이 많은 유통가에서는 은행처럼 점포와 매장 직원이 지속 감소하는 대신 무인 계산대와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이 근로자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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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