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금리 5.25~5.50% 4연속 동결…"올해 적절시점 인하 시작"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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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與예비후보 20명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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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일차 공천 심사…김영주·김민석·김두관 등 면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2일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면접 대상자는 서울 금천, 영등포 갑·을, 관악 갑·을, 서초 갑, 송파 을·병, 강서 갑·을, 대전 유성 갑, 충남 천안 갑·병, 경남 양산 갑·을 등 32개 지역 공천 신청자다. 전략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은 같은 지역 예비후보인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과 면접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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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업계 "韓 등 동맹도 자국기업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해야"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기업도 중국에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팔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지금의 독자 수출통제를 다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한국에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미국의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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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법원 판단은…특수교사 오늘 선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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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막판 협상 주목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로,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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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문가 "北, 전면전 촉발 않는 수준에서 국지적 도발 가능성"
북한의 대남(對南)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무력도발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연합해 군사적으로 신속하고도 제어된 대응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을 지낸 마커스 갈로스카스 스코우크로프트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정책협의회(NCAF)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는 선에서 이전보다 강도 높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능력을 키웠다"며 이처럼 말했다. 갈로스카스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동맹의 군사력이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복원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강도 높은 응징이나 선제공격권 주장과는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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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대신 맛집, 주니어보드, 휴가확대…MZ공무원 퇴직 막기 안간힘
주니어보드, 소통간담회, 4대 근무 혁신, 함께하는 멘토링, 성장지원 휴가, 장기 재직 휴가 확대. 언뜻 들어도 조직 문화 개선과 관련한 제도라는 점이 짐작되는 단어들 앞에 'MZ 세대와' 혹은 'MZ 세대를 위한'이라는 뜻을 붙이면 그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공직사회에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 일컬어지는 젊은 세대들의 '줄퇴사'로 인해 전국 지자체에서 쏟아지는 대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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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NO 교차로 제한" 서울 시내 정당현수막 단속 강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가 점검·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1일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조기 정착을 통해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최근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하고 현수막 표시기간(15일)이 지나면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에는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현수막 높이도 2.5ｍ 미만으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