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 위해 부당 합병했나…오늘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검찰이 2020년 9월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천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공짜 경영권 승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과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이었으므로 무죄라는 이 회장 측 주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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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비·눈…강원산지에 최대 30㎝ 이상 눈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은 6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많은 눈이 오겠다. 6일까지 적설량은 강원 산지는 10∼20㎝(많은 곳 30㎝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북 남서 내륙은 2∼7㎝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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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한반도 긴장 고조 심각한 우려 한국 측에 표명"
러시아가 한반도의 점증하는 긴장에 대한 우려를 한국에 표명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안드레이 루덴코 아시아·태평양 담당 외무부 차관의 방한과 관련, "러시아 측은 이 지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자신의 지정학적 목표를 위해 군사 등 분야에서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역내 동맹국이 공격적인 계획을 실행하도록 밀어붙이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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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대통령실서 KBS 신년대담 녹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전 녹화된 대담은 KBS를 통해 오는 7일께 방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KBS 신년 대담 일정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한 신년 기자회견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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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오늘 1심 선고…기소 5년여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천909일, 5년 2개월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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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기간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최근 4년간 급증…왜?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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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인구 10년간 86만명 순유출…높은 집값에 174만명 떠나
최근 10년간 높은 집값 등을 이유로 서울 인구가 80만명 넘게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부산·인천·경기 등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2천명이었다.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1천명이었다.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86만1천명가량 순유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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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못갚는 소상공인 급증…작년 지역신보 대위변제 3.4배 '껑충'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나서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천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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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고속버스 심야요금 일부 인상될듯…할증률 '20% 이내'로
오후 10시부터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심야시간대 요금이 일부 오를 전망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적용되는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