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의사들 집단행동은 '확산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앞두고 이틀째 현장점검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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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지방의원 총선 출마에 보선 13곳…세금 수십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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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이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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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주 찾아 이틀째 '중원 민심' 공략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4·10 총선 격전지 순회 두 번째 지역인 충북 청주시를 방문해 중원 민심 공략을 이어간다. 한 위원장은 오전 상당구의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원대로 이동,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청원구 한 카페에서 '육아맘'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청원구·흥덕구·상당구·서원구를 돌며 거리 인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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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조국 예방 받아…총선연대 논의 여부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취임인사 차 국회를 찾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만난다. 조 대표는 지난 3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된 바 있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이번 만남을 계기로 4·10 총선에서 양당의 선거 연대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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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1만4천건…전년보다 26% 늘어
A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투자로 월 2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보고 유튜버에게 상담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상 게시된 사업자등록증, 정부 표창장 등을 보고 투자약정서 상 원금보장 약정을 받은 뒤 1천만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사업자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A씨 사례를 비롯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1만3천751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26% 늘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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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월세평균 124만원…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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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한 文정부 부동산 대책, 합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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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대권 재도전 장애물 '제거'
미국 연방대법원이 4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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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잠 깨는 '경칩' 전국 대부분 비…강원 산지 많은 눈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오후부터 6일 사이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높은 산지·경북 북동 산지 비 또는 눈), 제주도에 비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에 비(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가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