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이 지속하자 정부가 11일부터 현장에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통지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 역시 집단행동 조짐을 보여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이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4주간 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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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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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되는 듯하더니…2022년 노인빈곤율 38.1%로 '뒷걸음질'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되레 악화하며 후퇴해 우려를 자아낸다. 1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가처분소득)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하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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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라마단 전 휴전 불발…동예루살렘 화약고 되나

10일(현지시간)로 156일째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 없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에 따라 이슬람권의 '신성한 달'인 라마단이 자칫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확전을 부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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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그림엔 없었는데…'감세·지출 일색' 파격에 정책조합 흔들

부처별로 파격적인 정책 발표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면서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간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조치들도 여럿이다. 현재까지 18차례 이어진 민생토론회 무대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처음 공개되고 관계부처가 따라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되풀이됐지만, 이번에는 그 횟수나 강도가 이례적이다. 세부 재원 대책 없이 '청사진'만 이어지다 보니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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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애스턴 빌라전 1골 2도움…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

손흥민(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4위 경쟁 팀인 애스턴 빌라를 상대로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 돌파와 함께 팀 승리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10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3-2024 EPL 2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3-0을 만드는 추가 골을 터뜨렸다. 3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약 2개월 만에 EPL 득점포 가동을 재개했던 손흥민은 2경기 연속 골 맛을 보며 시즌 14호 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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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신고된 보물 '미암집 목판' 2점 제자리로…4점은 행방 묘연

조선시대 학자인 미암(眉巖) 유희춘(1513∼1577)의 문집을 찍어낸 목판 일부가 도난 신고된 지 약 3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정부 관보를 통해 보물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의 수량을 '미암일기 11책과 미암집 목판 398판'으로 정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기존에 '12책'으로 잘못 표기된 일기 수량과 도난 신고됐다가 환수된 목판의 수량을 명확하게 해 관리상 혼선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정정 이유를 밝혔다.보물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 목판'은 전라도관찰사, 이조참판 등을 지낸 유희춘이 직접 손으로 쓴 일기와 그의 문집인 '미암집'을 찍어낸 목판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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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댄스 배우고 떡볶이 먹고…K-콘텐츠에 MZ세대 관광객 몰려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은 K-팝·푸드·뷰티 등 'K-콘텐츠' 높은 인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K-팝 문화와 영화 '기생충'·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의 K-영화·드라마, 김치·라면·김밥·떡볶이 등 K-푸드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젊은 층 공략에 초점을 둔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주로 서울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어 K-콘텐츠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문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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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후쿠시마 5차 방류 교차검증 참여…"앞으로도 참여할 것"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5차 방류의 샘플을 교차 검증하는 데 참여하며, 앞으로 이어질 교차검증에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일 제주대에서 기자단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밝혔다. IAEA는 일본의 오염수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IAEA와 다른 나라 실험실에 시료를 보내 얻은 결과를 일본 분석 결과와 비교하는 '확증 모니터링'을 오염수 방류가 끝날 때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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