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간부·전공의 면허정지 '속도'…교수들은 '일괄사직' 맞불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 의사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오면서 향후 정부의 '무더기' 징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최종 통지서가 송부된 날 정부는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천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여기에 맞서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해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결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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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상무·이종섭 논란'에 비례 공천까지…당정 갈등 재연 우려
4·10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18일 여권을 강타하고 있는 '황상무·이종섭 논란'의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확연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여기에 이날 오후 발표된 총선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계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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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투표 기호 확정 D-3…양당 위성정당 다음은 누구
4·10 총선 정당 기호 확정을 사흘 앞두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어느 당이 세번째 칸을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두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이 기호 1번과 2번으로 명시돼야 하지만, 두 정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이 첫번째에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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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듯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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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더 준다…'군 크레딧' 확대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언론에 공개했다. 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군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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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적 수도 붕괴 태세 완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의 사격훈련을 지도하며 전쟁 의지를 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며, 이번 훈련이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사격을 통해 무기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있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초대형방사포 6발이 일제히 발사돼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보이는 타깃을 명중시키는 사진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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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반인도범죄 ICC 기소 노력 지속해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탈북자 강제 송환과 부당한 구금 등 북한 정권이 저지른 반인도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북한이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와 단절되지 않기 위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유엔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19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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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우리 국민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꼽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소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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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 장기화에 제약업계 '불똥'…"매출·임상 차질 불가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자 제약업계에서는 원내 처방 의약품 매출 하락, 임상 시험 환자 모집 감소 등 관련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으로 환자 진료·수술 건수가 줄어들며 항생제·수액제·주사제 등 원내 의약품 매출에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의약품 영업·마케팅 전략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