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16일·화)

[오늘의 주요 일정](16일·화)
[정치]
▲ 대통령
    2024년도 제17회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제22대 국민의힘·국민의미래 국회의원 당선인 현충원 참배(08:30 국립서울현충원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10:00 국회 본관 246호)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4·16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15:00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9)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홍익표 원내대표,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김찬휘 공동대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15:00 안산 화랑유원원지 제3주차장)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의원총회(09:30 본관 223호)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15:00 안산 화랑유원원지 제3주차장)
▲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 세월호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15:00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

[외교안보]
▲ 외교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 접견
▲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아프리카 출장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회의(10:00)
▲ 통일부, 극동방송 '북한 실상 6351' 출연(13:20)
▲ 통일부, 제2차 통일이 있는 저녁 주재(18:00)

[경제]
▲ 한은 조윤제 금통위원 퇴임 간담회(10:30∼11:30 한은 2층 콘퍼런스홀)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자동차 부품 수출 현장 방문(10:00 충남 서산)
▲ 산업부, FTA종합지원센터 현장 방문(13:00 무역협회)
▲ 산업부, 늘봄학교 수업(13:45 동대문구)
▲ 산업부, 국민 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
▲ 산업부,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15:20 한양대)

[소비자경제]
▲ 농식품부, 사과 생육관리 및 스마트과수원 조성 실태 현장점검(10:00 충남 서산)
▲ 농식품부,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14:00 세종)
▲ 농식품부, 2023/2024 동절기 AI방역 추진 결과 보고회(14:40 세종)
▲ 농식품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해수부, 세월호 10주기 추도식(15:00 안산)
▲ 한국소비자원, 구독형 도시락 안전성 조사 결과 브리핑(10:30 서울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14:00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3층))

[테크]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대회의실)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대회의실)
▲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개발업체 현장 방문(14:30 성남)
▲ 과기정통부,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 출범식(10:30 과기자문회의)
▲ 과기정통부,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회의(10:30 한국프레스센터)
▲ 과기정통부,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AI반도체 분과 회의(12:00 코리아나호텔)
▲ 과기정통부, 국방반도체 및 위성통신 기업 현장 방문(14:30 용인 한화시스템)

[사회]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상고심 선고(10:10 대법원 2호 법정)
▲ '주차시비에 흉기 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1심 선고(10:00 서울중앙지법 524호)
▲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공범' 23명 1심 선고(14:00 서울중앙지법 513호)

[정책사회]
▲ 노동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환경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맨 간담회(14:30 서울)
▲ 환경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교육부,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사(15:00 세종컨벤션센터)
▲ 교육부, 세월호 10주기 기억식(15:00 안산 화랑유원지)
▲ 행안부, 세월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11:00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만월당 주차장)
▲ 행안부, 찾아가는 안전 체험 교실(11:05 세종컨벤션센터)
▲ 행안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
▲ 복지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 지영미 질병청장, 코로나19 대응 정책분석 연구 통합발표회(09:10 오송청사)

[문화]
▲ 문체부,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5:00 세종컨벤션센터)

[경기]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14:50 안산화랑유원지)

[인천]
▲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11:00 인천가족공원)

[부산]
▲ 부산시 국민안전의 날 기념 해양 사고 대응 훈련 및 교량시설 점검(13:30 부산항대교 앞 해상)

[경남]
▲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문화제(18:00 창원 상남분수광장)

[광주 전남]
▲ 세월호 유가족 선상 추모식(07:30 진도군 사고해역)
▲ 세월호 10주기 추모 기억식(14:30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 앞)
▲ 구례 양정마을-양산 평산마을 자매결연 1주년 기념식수 행사(11:00 평산마을회관 앞 등)

[대전충남] 
▲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대표자대회 개회식(17:40 예산종합운동장 황새구장)

[제주]
▲ 세월호 참사 10주기 제주 기억식(15:00 세월호 제주기억관)

[국제](현지시간)
▲ 중국, 1분기 성장률 등 경제통계 발표(10:00 국가통계국)
▲ 일본 외교청서 발표(11시 전후)
▲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방중(14∼16일)
▲ 파리 하계올림픽 성화 채화(그리스 올림피아)
▲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남수단 방문(∼18일 주바)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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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의문 약제에 5천600억 지출…불필요한 약값 거품 걷어내야
국민이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쓰임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석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뇌 기능 개선제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급여 의약품 지출현황을 분석해보면 이 성분 하나에만 2024년 한해 5천5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전체 성분별 청구 순위에서 고지혈증 치료제에 이어 당당히 2위를 차지한 기록이다. 문제는 이 약의 실제 효능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마트에서 팔릴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치매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은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매년 수천억원어치씩 처방됐다. 정부가 뒤늦게 2020년 치매 진단 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80%로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제약사들은 즉각 소송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이후 5년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은 사실상 제약사들의 시간 끌기 전략이었다. 소송 기간 중 집행정지 가처분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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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위 '디지털 증인' 스마트워치…사망시각 퍼즐 풀었다
변사자의 사망 시각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정보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죽음에서는 범인을 특정하는 핵심 단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도 대표적인 난제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사후강직, 사후저체온, 사후반점 등 시신의 변화를 바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기에 현장의 온도와 습도, 발견 당시 상태 등 다양한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확도는 크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추정'에 머문다는 점이다. 개인별 차이와 환경 변수에 따라 사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들이 사망 시각을 두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변사자의 손목 위에 채워진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밝히는 새로운 '디지털 증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세대 의대 법의학과 공동 연구팀이 대한법의학회지(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최근호에 발표한 증례보고에 따르면, 주차된 트럭에서 발생한 50대 운전기사 변사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사망 시각을 규명하는 중요 단서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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