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부 "美, 北·이란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이란 간의 핵·미사일 협력에 대해 "믿을 수 없을 만큼(incredibly)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협력하는 데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 질문받자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려해온 사안"이라고 답했다. 1973년 수교한 북한과 이란은 '반미'라는 공통 분모와, 핵무기 보유 추구에 따른 서방의 제재라는 '동병상련' 속에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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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2% 물가 확신 더 오래 걸릴 듯"…금리인하 지연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제롬 파월 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3달간 물가 지표마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파월 의장도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기존 정책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캐나다 경제 관련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최근 경제 지표는 확실히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그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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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 시니어의사 본격 모집…사회적 협의는 '난항'
정부가 두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시니어 의사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는 '험로'가 예상된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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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법무부, 돈세탁·대북제재 위반 등 혐의로 前북한외교관 기소
태국에서 북한으로 물품을 몰래 운송한 전 태국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이 돈세탁 혐의 등으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16일(현지시간) 전직 북한 정부 관리인 리명호가 미국의 경제 제재 위반, 은행 사기, 국제 돈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리명호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및 상무 담당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있는 다수의 위장 회사와 공모자를 활용, 북한 회사를 대신해 물품 운송 계약을 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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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조4천억…작년보다 80% 늘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천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천354억원, 사고 건수는 6천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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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는 건설·부동산업 차주들에 은행권 '깡통대출' 급증
시중은행에서 대출해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부동산업 불황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연합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은 총 3조5천20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 2조7천900억원보다 26.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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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속·증여세 체납 1조원 육박…4년만에 3배 급증
지난해 말 기준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면서 총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이 더 많이 증가하면서 건당 평균 체납액은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징수가 가능한 정리중 체납액은 1년 전보다 55.4%(3천515억원) 늘어난 9천86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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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맑겠으나 안개 자욱…황사로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10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며 경상권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