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공백 장기화에 환자 사망 잇따라…'응급실 뺑뺑이' 논란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등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전공의 이탈을 부른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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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韓, GDP 대비 정부부채 2023년 55.2%…2029년 60% 육박"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D2)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자체 추정해 내놨다. IMF는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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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수장…원엔 절하·中과잉생산 공감대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대북·대러 제재 등 기존 3국 정상 간의 논의가 이뤄졌던 의제도 향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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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실질가치 OECD서 5번째 저평가…한은 "면밀히 모니터링"
원화의 실질 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질 가치를 보더라도 미국 달러화 강세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통화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면서 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2월 말 기준 96.7(2020년=100)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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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거액 보조금 받는 中철강회사들, 경쟁 아닌 부정행위"
중국산 철강 등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방침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 정부와 중국 철강회사가 보조금을 매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철강노조(USW) 소속 노동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 철강 회사들은 중국 정부가 묵직한 보조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들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너무 오랫동안 중국 정부는 중국 철강 회사들에 국비를 쏟아부어 가며 가능한 한 많은 철강을 생산하도록 했다"며 "중국 철강 회사는 중국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여분의 철강을 덤핑으로 판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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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황사·미세먼지…낮 최고 27도로 더워
목요일인 1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북부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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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탁 필수품' 김 가격 줄줄이 인상…"원초 너무 올라 못 버텨"
아이부터 어른까지 밥반찬으로 즐겨 먹는 김 가격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조미김 시장 점유율 5위 안에 드는 중견업체 3곳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조만간 동원F&B를 비롯한 종합식품업체까지 인상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조미김 전문업체 광천김과 성경식품, 대천김이 이달에 김 가격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들 업체는 조미김 시장 점유율이 각각 2위와 3위, 5위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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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현지시간) 근래 급등 추세를 보여온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에 나설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회의 계기에 열린 대담에서 "우리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 벗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수주간 환율에 영향을 끼친 여러 외부요인이 있었다면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미국의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이웃 국가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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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