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증원' 회의록 있나 없나…정부-의료계 '진실공방' 가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유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2천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까지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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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약값 줄줄이 상승…한방·치과진료비도 '껑충'
지난해 결정된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이 올해 반영되면서 병원비·약값이 줄줄이 상승세다. 특히 소화제·감기약 등 일부 상비약의 물가 상승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의 2∼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2017년 3분기(1.9%) 이후 6년 반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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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라파에서의 중대한 작전 반대…민간인보호 종합계획 필요"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7일(현지시간) 카이로에서 재개됐다면서 양측이 남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협상 재개 사실을 확인한 뒤 "양측의 입장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보면 양측이 남아있는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리는 그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이 같은 언급의 근거에 대해 "(협상안의) 수정안들이 제안됐고, 거기 담긴 내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바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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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새 임기 과제 "러시아를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러시아의 경제를 세계 4위권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을 통해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은 6년간의 새 임기 국정 과제를 담은 '국가 발전 목표에 관한 대통령령'(5월 법령)에 서명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러시아는 2030년까지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4위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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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여부 오늘 재심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8일 다시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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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원내대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후보 정견 발표
국민의힘은 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회를 연다. 발표회에는 후보 등록을 마친 기호 1번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과 기호 2번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기호 3번 송석준(3선·경기 이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서의 비전과 공약을 밝힌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2대 총선 당선인 108명 대부분이 참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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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못받고 이사'…임차권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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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부도 늘고 신규진입 감소…건설업 쇠퇴기 전조현상 우려"
건설사 폐업 신고가 늘고 신규등록이 감소하는 최근 현황이 건설업이 쇠퇴기로 가는 전조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8일 '건설산업 반등 가능한 경기 하락인가? 쇠퇴기로의 진입인가?' 보고서에서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 업체 보유가 입찰에 유리한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종합건설업은 등록업체 수보다 폐업 신고가 많아 업체 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연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천562건(종합건설업 581건, 전문건설업 2천981건)으로 종합·전문건설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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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중간 자산 가구보다 하위·상위 가구의 세부담 커"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총자산 규모가 중간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 부담이 다른 분위의 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따르면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런 내용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내 금융 시장의 모형 경제를 설정하고 과거 투자 및 보유 행태 등을 바탕으로 개인의 50년간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을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