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尹대통령 오늘 2주년 기자회견…특검부터 비선논란까지 답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한 뒤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각종 현안을 놓고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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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송석준(3선·경기 이천, 이상 기호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진다. 투표에 앞서 합동 토론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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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공방에 외국의사 도입까지…의정 갈등 '설상가상'

정부가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하면서 이달 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의정(醫政)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의대 정원 확충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외국 의사 도입은 양측의 기 싸움에 기름을 부은 모습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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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20년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육박…월평균 107만7천원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20년 이상 가입한 뒤에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08만원가량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4천67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336만6천707명(61.6%), 여자 209만7천966명(3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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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에 결국…한국 가계부채 비율 3년반 만에 100% 아래로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의 빚(부채)이 마침내 3년 반 만에 경제 규모(국내총생산·GDP)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저금리, 부동산·주식 투자와 함께 급증해 경제 규모를 훌쩍 넘어섰지만, 2021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이 수년째 이어지자 빚 거품이 다소 꺼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기업 부채의 경우 여전히 GDP의 1.2배를 넘어 경제 규모와 비교할 때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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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G 때문에 오른 전기료, 수력발전 구입가격도 덩달아 2배 올라

국내 전력 거래 가격이 급등한 데는 국제시장에서 LNG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지만 전력거래 시스템도 가격 상승 원인에 한몫하고 있다. 주요 발전원인 LNG 가격이 오르면 LNG와 관련 없는 발전원 가격도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9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를 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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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어린이 장난감 슬라임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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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보험권, PF 시장 수요에 따라 '공동대출' 자금 조성키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구성하기로 한 은행·보험권이 시장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에 캐피탈콜(capital call·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돈을 붓는 것) 방식을 적용해 금융회사들의 출자 부담을 덜고 PF 시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초 발표할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규모와 운영 방식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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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기온 쌀쌀, 낮 최고 18∼26도…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1.4도, 수원 8.6도, 춘천 7.1도, 강릉 12.0도, 청주 11.0도, 대전 8.4도, 전주 9.7도, 광주 10.4도, 제주 12.6도, 대구 6.9도, 부산 9.8도, 울산 6.3도, 창원 9.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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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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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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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