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틴 "北과 서방통제없는 결제체계 발전·평등한 안전구조 건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24년 만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호상(상호) 결제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노동신문에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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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방북] 美 "한반도 안보에 영향 줄 상응 조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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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네병원 휴진…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맞대응'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병원에 이어 18일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문을 닫는다. 사전에 휴진하겠다고 밝힌 병의원은 4%에 불과하지만, 진료를 최소한만 하는 등의 편법으로 휴진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학교수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금지 교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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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운영·과방위 전체회의…與 '李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
여야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자체 특위를 가동해 민생 현안을 챙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전체 회의가 원 구성 협상 지연의 영향으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닌 탓에 여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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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재판부 '오류'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도 재소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치명적인 오류'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과거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재소환되는 분위기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삼성SDS 주식 가치 계산 방식에 오류를 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 선대회장의 배임 액수가 늘고 혐의도 바뀐 것처럼 최 회장의 이혼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천740원으로 계산해 배임 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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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오늘부터 글로벌 전략회의…반도체·가전 돌파구 모색
삼성전자가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사업부별로 잇달아 개최한다.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은 18일 모바일경험(MX) 사업부를 시작으로, 19일 생활가전(DA)·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20일 전사 등의 순으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연다. 수원사업장 등에서 개최되는 DX부문 글로벌 전략회의는 부문장인 한종희 부회장이 주재하며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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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In]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1년…수익률 개선못해 도입 취지 무색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턱없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제도가 시행 1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을 통해 유입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보다는 수익성이 낮은 원리금 보장형 금융상품에 그대로 재예치되다 보니 수익률 개선이라는 애초 도입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며 퇴직연금은 운용방식과 운용 결과를 누가 책임지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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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물가지수, 12년 만에 최대폭 올라…석달째 상승폭 확대
약값에 이어 최근 건강기능식품·한방약 가격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보건 물가지수가 12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보건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2012년 3월(2.7%) 이후 12년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보건 물가지수는 각종 의약품·병원진료비·한방약제비 등 의료비, 반창고 등 의료제품, 인삼·홍삼·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을 포괄하는 물가지수로 34개 관련 품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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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간첩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구금 3개월 연장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받는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의 구금 기간이 3개월 연장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5일 만료 예정이던 백 씨의 구금 기간은 9월 15일까지로 3개월 연장됐다. 지난 1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된 백씨의 구금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지난 3월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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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5년만에 6.3배…올해 5개월간 317명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작년 1천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