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0일 조간)

▲ 경향신문 = 국회 보이콧·전대 이전투구, '그들만의 지리멸렬' 여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못 미치는 저출생 '찔끔 대책들'

예상 뛰어넘는 북·러 밀착, 고차원 접근 필요한 한국 외교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번엔 꼭 성과내야

▲ 서울신문 = 역대 최고 국가경쟁력… 정치가 발목 잡지 말아야

'저출생 전쟁'에 정부와 여야, 지자체 손 맞잡길

북러 '동맹 복원', 동북아를 화약고 만들 셈인가

▲ 세계일보 = 13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낙제점, 고강도 구조개혁 시급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포, 출산율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다

북·러 "침략받을 경우 상호지원", 한·미·일 공조 더 강화해야

▲ 아시아투데이 = 졸속·과속 방송3법, 거부권 행사 마땅하다

침략당하면 '상호 군사 지원' 한다는 북·러

▲ 조선일보 = 황당 괴담 없어지는 데 8년이나 걸린 나라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北 포탄 얻자고 對韓적대 러시아, 대가 치르게 해야

▲ 중앙일보 = '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 한겨레 = '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북·러 결속 자초한 윤 정부, 대외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비상사태 선언' 무색한 저출생 대책, 청년 삶의 질 높여야

▲ 한국일보 = 한반도 안정 위협하는 김정은과 푸틴의 동맹 거래

아직도 결혼에만 묶여 있는 저출생 대책

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힘

▲ 글로벌이코노믹 = 엔화 초약세, 끝이 안 보인다

국가경쟁력 최우선 과제 세제개혁

▲ 대한경제 = 최저임금 인상 억제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실현해야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국민호응 이끌어야 성공한다

▲ 디지털타임스 = 또 혁명적 발상 전환 없는 저출생 대책, 실망스럽다

노골적인 '李비어천가'… '이재명당' 본색 드러내나

▲ 매일경제 = 엎치락뒤치락하는 美 시총 1위 … 혁신경쟁의 징표다

尹 저출생회의 매달 주재, 임기 끝까지 지속해 성과내야

북·러 "침략당하면 지원·군사협력 확대" 韓위협땐 대가 각오를

▲ 브릿지경제 = 22대 국회로 넘어온 '단통법 폐지', 처리 시급하다

▲ 서울경제 = 與 '어대한' 줄 세우기 당권 싸움 벗어나 쇄신과 비전 경쟁하라

인구 '국가비상사태'…저출생 총력 대응 위해 민관정이 뜻 모아야

엔비디아 시총 1위, 혁신하고 초격차 기술 확보해야 살아남는다

▲ 이데일리 = OECD 평균의 1.5배… 의식주 물가, 이대로 둘 수 있나

맞벌이 가구 600만 시대, 일·가정 양립 실효성 높여야

▲ 이투데이 = 美 시총 1위 오른 엔비디아, 갈 길 먼 韓의 AI

▲ 전자신문 = 제도 보완, 기술 발전 반영해야

▲ 파이낸셜뉴스 = 낙제점 공공기관 수두룩, 감독 더 강화해야

인구 비상사태 선언, 마지막이란 비장한 각오 필요

▲ 한국경제 = 북-러 '악마의 거래'에 우리 정부 탓하는 민주당

인구 비상사태 … 저출생대책 실감나게 펼쳐야

'주 52시간 유연화 반대' 이재명, 기업 현장부터 둘러보라

▲ 경북신문 = 노인 기준 70세 상향… 정부가 나설 때다

▲ 경북일보 = 피해 복구중인데 장마 시작…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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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보건장관 "필수의료 형평성 확대·자살예방 강화에 협력"
한·중·일 3국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편적 건강 보장, 건강한 노화, 정신 건강 등 3대 분야에서 향후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3∼1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열고, 공동성명문을 채택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의장을 맡은 올해 회의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우에노 겐이치로 장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펑 용 국제협력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건강한 노화, 정신건강 등 3대 의제에 관해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국 대표들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필수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강화에 협력하는 한편, 각국의 인프라와 제도에 맞춘 기술 적용 방안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라는 도전에 대응하고자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3국 대표들은 또 정신건강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전략, 고위험군 조기 식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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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