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군사동맹 조약' 맺은 북·러, 여야 초당적 해법 모색해야

또 나온 윤 대통령 '수사 외압 통화' 의혹, 청문회서 밝혀라

북·러 군사동맹 부활… 우리도 대응 수단 가져야

▲ 서울신문 = 시총 1위 엔비디아, '고인물' 한국 증시 활력 찾아야

"이재명은 아버지"… 北 김씨 체제 방불한 巨野

스스로 무너지는 의협, 개혁 동참하는 길만 남았다

▲ 세계일보 = 외국 인력으로 저출생 보완하되 불법체류 양산은 막아야

대표 경선 앞두고 비전 제시 없이 권력 다툼만 요란한 與

대법, 의대 증원 인정… 내부 합의도 없는 무기한 휴진 접어라

▲ 아시아투데이 = 우원식 의장, 院구성 조정자 역할 중요하다

이화영 관련 검사·판사 탄핵 추진, '법치국가' 맞나

▲ 조선일보 =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이재명 칭송, 한동훈 견제로 날 새우는 여야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 중앙일보 = 올여름 장마 시작 … '오송 지하차도 참사' 기억해야

복원된 북·러 군사동맹 … 더욱 중요해진 한·중 관계

▲ 한겨레 = '총선 책임' 지고 물러난 한동훈, 두달 만에 책임 벗었나

또 드러난 대통령 직접 통화, 이래도 발뺌할 건가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 한국일보 = 6월부터 한여름 폭염, 취약계층 피해 없게 대비를

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충격의 북러 협정, 대러시아 외교 실패 아닌가

▲ 글로벌이코노믹 = 지연

▲ 대한경제 = 전기 근로자 연령제한 폐지…초고령사회 준비 전환점 기대

'저자본·고보증' 부동산PF 뜯어고치라는 KDI 제언

▲ 디지털타임스 = 이젠 '폐기법안 부활법'까지… 巨野 정말 막가자는 건가

이창용 "고물가는 구조적 문제"… 한은 물가안정 책임 부인하나

▲ 매일경제 =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무죄 입증에 자신 없는 건가

기회발전특구 8곳 지정…지자체 기업유치 노력에 성공 달렸다

시행여부 여전히 알수없는 금투세, 시장 혼란 어쩔텐가

▲ 브릿지경제 = 예산 쓸 곳에 잘 써야 저출생 추세 반전 이룬다

▲ 서울경제 =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巨野 사당화와 방탄 도를 넘었다

대법도 '의대 증원 적법' 판단, 의사들 명분 없는 집단 휴진 접어라

"극명한 냉전 회귀"…가치 연대와 외교력으로 평화·번영 추구해야

▲ 이데일리 = 동맹관계 복원한 북·러… 우리 대응에도 빈틈 없어야

막 내린 대중 무역 전성시대, 수출 전략 재편 시급하다

▲ 이투데이 =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 전자신문 = 인터넷은행, 상어 효과로 이어져야

▲ 파이낸셜뉴스 = 후진적 부동산PF 대수술하라는 KDI 권고

사상 최악 폭염, 산업 피해 없게 전력대책 세워야

▲ 한국경제 = 전기 근로자 정년 폐지한 한전 … 전력망 확충도 속도 내야

북-러 군사동맹으로 회귀, 핵 대응력 더 절실해졌다

한국의 '부자 엑소더스' …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떠난다

▲ 경북신문 = 尹, 이철우 경북도지사 극구 칭찬 왜?

▲ 경북일보 = 포스텍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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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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